|
구분 |
제 도 개 요 |
사 유 |
|
종 료 (10)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실효성 낮음 |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복제도 정비 |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복제도 정비 |
|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실효성 낮음 |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실효성 낮음 |
|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중복제도 정비 |
|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실효성 낮음 |
|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실효성 낮음 |
|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정책목적 달성 |
|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
과세형평 제고 |
|
|
재 설 계 (15)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지원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업･벤처 지원 |
|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확보 지원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기술확보 지원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 증대 지원 |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균형발전 지원 |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균형발전 지원 |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균형발전 지원 |
|
|
연금계좌세액공제(50세 이상) |
노후대비 지원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석유거래시장 투명성 제고 |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과세형평 제고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요건 단순화 |
|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우수인력 국내유치 지원 |
|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우수인력 국내유치 지원 |
|
|
연 장 등 (49)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대중소 상생지원 |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벤처 지원 |
|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혁신성장 지원 |
|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