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공포 
가상자산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 적용해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정부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을 정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또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공포했다.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출처] 한국.. 가상자산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 적용해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정부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상자산에 대.. 엘티엘 택스    2022-03-10    조회:37
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8가지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법인세 추징이 빈번한 주요 사례를 1일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회원권·휴양시설 취득 비용 경비 처리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누락 △과징금 등 부당 비용처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등을 빈번한 추징 사례로 꼽았다.   A건설사는 특수관계법인에게 회삿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A사는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도 누락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건설사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법인세 추징이 빈번한 주요 사례를 1일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회원권·휴양시설 취.. 엘티엘 택스    2022-03-07    조회:33
권익위 "증여세 명백히 잘못 부과땐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 줘야"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 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천554㎡)를 증여받으면서 실수로 토지 전부(7천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천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 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 엘티엘 택스    2022-03-07    조회:28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정부가 다음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우선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네온·크립톤·제논 등 반도체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핵심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해 이달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는 각각 0.5%p씩 인하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급불안 발생 우려가 있는 해당 곡물류는 관세청 신속통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러시아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 정부가 다음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엘티엘 택스    2022-03-07    조회:37
"작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기 연장조치, 이달말 종료" 
홍남기 부총리 “법인세⋅종소세 납기 직권연장 등은 지속 추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3개월 납부유예   정부는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법인세, 5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말까지 3개월.. 홍남기 부총리 “법인세⋅종소세 납기 직권연장 등은 지속 추진”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3개월 납부유예   정부는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 엘티엘 택스    2022-03-03    조회:40
정부, 월별 소득파악 대상 '상용근로자⋅특고' 전반으로 확대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발…국세청-근로복지공단, 자료 공유   정부는 월별 소득파악 대상을 상용근로자 및 특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득파악체계 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용근로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등 근로자·특고 전반에 대해 월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월별 제출을 이미 시행 중이며,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매월 제출을 추진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등 사업자 부담 경감방안과 함께 금년 중 소득세법 등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해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파악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실시간 매출 정보와 경비율을 통해 월별 소득을 추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추정시 해당 사업자의 과거 경비율을 적..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개발…국세청-근로복지공단, 자료 공유   정부는 월별 소득파악 대상을 상용근로자 및 특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득파악체.. 엘티엘 택스    2022-03-03    조회:37
모범납세자 어떤 혜택 받나? 
세무조사 유예·정기조사 시기 선택 가능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 부여 세무서 방문시 전용창구 통한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보험·금융대출시 우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의 다양한 우대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사회적 혜택 또한 누릴 수 있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들에게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을 시작으로 세정 상의 우대혜택이 부여돼,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조사 시기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서 배제된다.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 또한 동일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공항내 설치된 납세 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이 제공되며, 해당 사무실에서 다양한 세정서비스도 제공받.. 세무조사 유예·정기조사 시기 선택 가능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 이용 혜택 부여 세무서 방문시 전용창구 통한 신속한 민원업무 지원…보험·금융대출시 우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의 다양한 우대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사.. 엘티엘 택스    2022-03-03    조회:40
전(前)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잘못 기재해서 그런건데…"가산세 감면 안돼"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퇴직한 회사에서 잘못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A씨의 심사청구를 지난 1월26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종소세 과세연도 중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B회사에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을, 9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C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수천만원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다.   A씨는 퇴직 회사와 입사 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을 통해 2019 과세연도 종소세를 납부했는데, 전 근무지에서 수령한 인센티브 수천만원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누락돼 버렸다.   이에 세무서는 성과급에 대한 소득금액 과소신고가 있다고 봐 작년 7월 2019 과세연도 종소세 수백만원과 가산세 수십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으며,  A씨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냈다.   A..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   퇴직한 회사에서 잘못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것은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로소득금액을 잘못 기재했기.. 엘티엘 택스    2022-03-03    조회:37
"배달라이더 과다 납부한 종소세 환급받는다" 
라이더유니온·서울시플랫폼라이더조합, 세무법인 굿택스와 업무협약   배달라이더들이 지난 몇년간 배달플랫폼기업들이 잘못 적용한 업종코드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법인 굿택스(대표 구재이 세무사)는 21일 배달라이더 최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라이더 복지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과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세무법인 굿택스는 21일 라이더유니온,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과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중앙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5월 2021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016~2020년 동안 배민 등 배달 플랫폼기업에서 일한 라이더가 매년 5월 종소세신고시 업종코드·신고 오류로 더 내거나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세무법인 굿택스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IT 플랫폼노동자 종합소득세 세무상담 및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라이더유니온·서울시플랫폼라이더조합, 세무법인 굿택스와 업무협약   배달라이더들이 지난 몇년간 배달플랫폼기업들이 잘못 적용한 업종코드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법인 굿택스(대표 구재이 세무사)는 21일 배달라이더 최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라이더 복지지원을 .. 엘티엘 택스    2022-02-25    조회:39
근로장려금 월평균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무 월수' 
월 평균소득 산정방식 신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 간주 예외적으로 12월에 취업시 근무일수 상관없이 1개월로 취급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월 평균 금여액 산정기준과 근무월수 기준이 명시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에 이어 제외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명확히 해,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총 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금·상여 등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로 보게된다.   이에 따라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와 근무기간은 월 평균 급여액 산정시 제외하며, 12월에 취업시 취업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월 평균 급.. 월 평균소득 산정방식 신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 간주 예외적으로 12월에 취업시 근무일수 상관없이 1개월로 취급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월 평균 금여액 산정기준과 근무월수 기준이 명시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엘티엘 택스    2022-02-23    조회: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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