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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과다 납부한 종소세 환급받는다"  라이더유니온·서울시플랫폼라이더조합, 세무법인 굿택스와 업무협약   배달라이더들이 지난 몇년간 배달플랫폼기업들이 잘못 적용한 업종코드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법인 굿택스(대표 구재이 세무사)는 21일 배달라이더 최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라이더 복지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과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 세무법인 굿택스는 21일 라이더유니온,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동조합과 ‘조합원 종소세 경정청구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중앙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이번 업무협약은 오는 5월 2021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016~2020년 동안 배민 등 배달 플랫폼기업에서 일한 라이더가 매년 5월 종소세신고시 업종코드·신고 오류로 더 내거나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세무법인 굿택스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에서 IT 플랫폼노동자 종합소득세 세무상담 및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라이더유니온·서울시플랫폼라이더조합, 세무법인 굿택스와 업무협약   배달라이더들이 지난 몇년간 배달플랫폼기업들이 잘못 적용한 업종코드 때문에 더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무법인 굿택스(대표 구재이 세무사)는 21일 배달라이더 최대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라이더 복지지원을 .. 엘티엘 택스    2022-02-25    조회:53

근로장려금 월평균 근로소득, '총급여액÷근무 월수'  월 평균소득 산정방식 신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 간주 예외적으로 12월에 취업시 근무일수 상관없이 1개월로 취급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월 평균 금여액 산정기준과 근무월수 기준이 명시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에 이어 제외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월 평균 근로소득의 정의를 명확히 해,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 월수를 나눈 값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총 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금·상여 등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한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로 보게된다.   이에 따라 월 15일 미만 근무한 달의 급여와 근무기간은 월 평균 급여액 산정시 제외하며, 12월에 취업시 취업일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월 평균 급.. 월 평균소득 산정방식 신설…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1개월 간주 예외적으로 12월에 취업시 근무일수 상관없이 1개월로 취급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운데, 월 평균 금여액 산정기준과 근무월수 기준이 명시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엘티엘 택스    2022-02-23    조회:51

올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받는 취업기관 범위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기간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서 ‘영문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 전용 영어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1년에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받는 취업기관 범위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 외국.. 엘티엘 택스    2022-02-18    조회:53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매 4년간 38.8∼63.6% 범위서 지속 증가  기재부 "근로소득세 증가는 일자리·임금 증가, 최고세율 인상 등 복합적인 결과"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40% 증가한 게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38.9%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현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가했다는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4년간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소득세 국세수입 증가는 일자리와 임금의 증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47조2천억원 걷혔으며 4년 전인 2017년의 34조원보다 38.8% 증가했다.   기재부는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 수가 1천343만명에서 1천489만명으로 10.8% 증가했다는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7년 285만원에서 .. 기재부 "근로소득세 증가는 일자리·임금 증가, 최고세율 인상 등 복합적인 결과" "근로자 1인의 세금이 4년 전보다 40% 증가한 게 아니다"   최근 4년 사이 근로소득세 국세수입이 38.9% 증가한 사실을 근거로 현 정부 들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40% 가까이 증.. 엘티엘 택스    2022-02-18    조회:49

외국인 연말정산, 단일세율 적용땐 건보료·고용보험료 과세표준에 포함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외국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 안돼 교육비, 국내 설립된 외국인학교 다니는 자녀 지출분만 공제 가능   국세청은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6일 안내했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이다.    - 외국인 근로소득자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외국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공제 안돼 교육비, 국내 설립된 외국인학교 다니는 자녀 지출분만 공제 가능   국세청은 2021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 엘티엘 택스    2022-02-17    조회:46

국세청, 세무조사 방해 다국적기업에 '전산망 접근 자료확보' 초강수  다국적 기업 등 세무조사때 "증빙이 해외본사에 있어서…" 비협조 일관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에선 태세 전환…유리한 해외본사 자료 속속 제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 착수…서버·ERP 접속해 자료확보 해외사례·근거 검토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 협조 거부 행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등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는 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자료를 제출하려면 장시간이 걸린다”거나, “관련 거래증빙이 해외 본사에 있어 제출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같은 세무조사 비협조 행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등에 업고 이뤄지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지연시키고 일시보관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행위.. 다국적 기업 등 세무조사때 "증빙이 해외본사에 있어서…" 비협조 일관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에선 태세 전환…유리한 해외본사 자료 속속 제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 착수…서버·ERP 접속해 자료확보 해외사례·근거 검토    국세청이 다국적기업.. 엘티엘 택스    2022-02-17    조회:51

15일 공포된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다음은 개정 시행령 내용 요약.    ◆ 조특법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   중소..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차 연료의 .. 엘티엘 택스    2022-02-16    조회:18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등 21개 세법 시행령 15일 공포 시행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일반누진세율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 납부지연가산세율, 1일 0.025%→0.022%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돼 납세자의 부담이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 분야는 12개에서 13개로, 신규기술은 235개에서 260..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일반누진세율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 납부지연가산세율, 1일 0.025%→0.022%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nb.. 엘티엘 택스    2022-02-15    조회:52

작년 국세수입 344조782억원…전년보다 58조5천320억원 증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법인세 14조9천억원, 양도세 13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5천3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11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의 285조5천462억원 대비 20.5% 증가했다. 예산(314조3천억원) 대비로는 29조8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경제회복에 따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년보다 38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증여세⋅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은 17조2천억원 늘었다.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도 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급증함에 따라 전년보다 14조9천억원 늘었다.   코로나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6조3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조7천억원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해..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법인세 14조9천억원, 양도세 13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5천3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11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2021년 국.. 엘티엘 택스    2022-02-14    조회:19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 중기 평균임금 증가율 ‘3.0%’로 인하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추가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중인 가운데, 지속가능경영(ESG)과 관련해 지출한 임직원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1월부터 ESG 교육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ESG 기반 경영여건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이 종전 3.8%에서 3.0%로 축소된다. 이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 중기 평균임금 증가율 ‘3.0%’로 인하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추가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중인 가운데, 지속가능경영(ESG)과 관련해 지출한 임.. 엘티엘 택스    2022-02-10    조회: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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