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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작성일 :  2024-02-05 08:05 이름 : 엘티엘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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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의 면세한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됐다. 향수와 술·담배 등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과 별도로 적용 중이다.

 

또한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해 온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이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변경한 제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마련된다.

 

<자료-관세청>
▲ <자료-관세청>

 

앞으로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을 제고하는 등 기업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는 국제항내 국제무역선을 통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됐다. 이에 따라 국제항내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게 되는 등 환적물품 유치 경쟁력이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자료-관세청>
▲ <자료-관세청>

 

7월 유니패스 운영자 변경 '민간위탁→공공기관'

납세자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1월부터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확대되는 등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관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이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세부적으로,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까지 부여되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뤄지면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며, 6개월 초과~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뤄지면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자료-관세청>
▲ <자료-관세청>

 

다음달 1일부터는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도 보상한다.

 

<자료-관세청>
▲ <자료-관세청>

 

대외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할 경우 1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출발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운송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보세화물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허가받지 않은 물품의 밀반출 위험을 제거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7월1일에는 관세정보시스템인 유니패스의 운영을 현행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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