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인지세, 쇼핑몰·공급계약 비부과…제조·용역계약만 부과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인지세 부과대상이 모든 조달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 조달 계약은 인지세법 등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조달청은 도급·매매 계약 구분이 곤란해 인지세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인지세 일괄 부과 방식을 계약 특성별 부과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 물품구매(대체성 있는 물품 공급) 계약은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MAS(..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인지세 부과대상이 모든 조달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엘티엘 택스    2024-06-19    조회:1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기준금액, 50억→100억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내용 복잡한 기업결합 '사전협의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8월7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해 심사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내용 복잡한 기업결합 '사전협의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규정도 신설했다.. 엘티엘 택스    2024-06-19    조회:1
유류세 한시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율은 낮춰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기재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8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 엘티엘 택스    2024-06-19    조회:1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우수사업자, 과징금 최대 20% 감경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CP 평가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고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 엘티엘 택스    2024-06-07    조회:1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전환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신축주택 양도시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통산해야"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기존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A씨가 서초세무서장에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5월16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를 2009년 10월6월 취득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8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16년 8월30일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신축아파트로 전환됐다.   A씨는 2017년 12월29일 신축아파트를 34억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5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서초세무.. "신축주택 양도시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통산해야"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엘티엘 택스    2024-06-07    조회:2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200→400만원' 상향 추진 
관세청, 경제수준 반영·수출기업 지원 등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인 구매자에게 각각 다른 물품 수출시 재포장 후 적재 허용 우편물목록 수출시에도 통관목록과 동일하게 수출실적 인정   ▲ 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1인일 경우 수출자는 각각의 전자상거래물품을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해 적재할 수 있게 되는 등 발송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일반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이 간소하고,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 및 수출실적 인정이 쉬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은 물가와 소.. 관세청, 경제수준 반영·수출기업 지원 등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인 구매자에게 각각 다른 물품 수출시 재포장 후 적재 허용 우편물목록 수출시에도 통관목록과 동일하게 수출실적 인정   ▲ 관세청 대전정부청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수출기.. 엘티엘 택스    2024-06-07    조회:1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요건 간소화 추진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법 종합토론회' 개최 패널들, 개정안 핵심 '선구제 후회수'에 부정적 의견 피력 토지주택공사,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 공급 검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건수가 1만7천60건에 달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하기 위해 기존 매입절차와 요건 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업 등 불가피한 경우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국토부·법무부·금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법 종합토론회' 개최 패널들, 개정안 핵심 '선구제 후회수'에 부정적 의견 피력 토지주택공사, 피해지역 외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까지 우선 공급 검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건수가 1만7천60건에 달한 가.. 엘티엘 택스    2024-05-29    조회:3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면 재산세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공포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2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과세 범위 확대=빈집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연도 해당주..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n.. 엘티엘 택스    2024-05-29    조회:2
중소기업→중견기업 돼도 5년간 세제지원 받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R&D 비용·투자·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결손금 공제·접대비 한도액 우대, 분납기한 우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이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정부는 졸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중소기.. 엘티엘 택스    2024-05-29    조회:2
'2.4억→4.1억'된 월셋집 기준시가…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가 4억원이 안돼 월세액세액공제도 받았다. 올해 무심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2021년 2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월셋집 기준시가가 2년새 껑충 뛰어 2023년에는 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5천500만원 이하는 17%다. 다만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국세청에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 엘티엘 택스    2024-05-20    조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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