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 양향자 의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4일 ’K-칩스법(K-Chips Act)'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도 종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과분도 4%에서 5%로 공제율을 높였다.   이외에도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를 공제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 양향자 의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 엘티엘 택스    2022-08-08    조회:2
법인세, 대기업 최고세율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기업 확대 
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90% 이상으로 완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200억원 이하 20%(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된다. &nbs.. 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90% 이상으로 완화   ▲ 추.. 엘티엘 택스    2022-08-05    조회:4
5개 일자리 지원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친다 
2022년 세제개편안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로 상향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3년 내’ 근소세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닥⋅코스피 임직원 스톡옵션도 포함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된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 관련 특례제도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순화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 1명당 세액공제액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 850만원, 지방 중소기업 9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중소기업 1천450만원, 지방 중소기업 1천55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한다. &nbs.. 2022년 세제개편안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로 상향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3년 내’ 근소세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닥⋅코스피 임직원 스톡옵션도 포함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가 통합고용.. 엘티엘 택스    2022-08-05    조회:2
[세제개편]2022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현황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74개 항목 중 10개의 일몰을 종료하고 15개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총 49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2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 료 (10)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제도 정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제도 정비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74개 항목 중 10개의 일몰을 종료하고 15개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총 49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2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 엘티엘 택스    2022-08-05    조회:1
같이 사는 친구·직장동료와 나눠 낸 월세 세액공제 대상 포함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분담한 월세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다. 특례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와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까지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명시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임차 주택에 친구,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월세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액공제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김주영 의원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청년 등 친구와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분담한 월세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 엘티엘 택스    2022-07-20    조회:3
자녀세액공제액 30만원, 둘째부터 50만원 추가 공제 
고용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자녀 공제액, 30만원→80만원 확대   ▲ 고용진 의원 현행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를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세액공제액은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셋째부터 30만원인 추가공제세액은 둘째부터 5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방향도 세제상으로 뒷받침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평균(2020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첫째 56.6%, 둘째 35.1%, 셋째 8.3%로 둘째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하다.   개정안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배 늘렸다. 또한 추가공제액도 셋째부터 30만원인데,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자녀를 키우는 가계는 현행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액이 80만원으로.. 고용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자녀 공제액, 30만원→80만원 확대   ▲ 고용진 의원 현행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를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세액공제액은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셋째.. 엘티엘 택스    2022-07-20    조회:2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공제한도 90만원 인상 
류성걸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6천1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 12%로 각각 확대 전세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420만원으로 인상…공제율 50%   ▲ 류성걸 의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42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50%로 높인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0%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율을 최대 15%로 올렸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기준은 6천100만원(종합소득금액 5천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렸다.&nbs.. 류성걸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6천1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 12%로 각각 확대 전세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420만원으로 인상…공제율 50%   ▲ 류성걸 의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5%까지 월.. 엘티엘 택스    2022-07-20    조회:1
김창기 국세청장 “까다로운 '세액공제·가업승계' 상담 실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간담회서 세정지원방안 밝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간소화   ▲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개최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종전 대비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제도 및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세청이 추진 예정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송도바이오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속에서도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에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분들께 감사하다”고 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간담회서 세정지원방안 밝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간소화   ▲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개최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 엘티엘 택스    2022-07-18    조회:2
송언석 "근로자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언석 의원 19년째 월 10만원으로 동결된 근로자 식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각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 이후 개정된 이후 19년간 동결돼 물가변동이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보육 관련 비과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조문 체계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돼 왔다.   송언석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언석 의원 19년째 월 10만원으로 동결된 근로자 식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 엘티엘 택스    2022-06-29    조회:5
개인사업체 폐업후 법인 설립…사업전환 아닌 창업으로 봐야 
조세심판원, 법인설립 당시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없다면 ‘개인→법인’ 전환 성립 안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체를 운영해온  납세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사업전환이 아닌 신설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3일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을 두고 다툼을 벌인 납세자 A씨와 관할지자체간의 다툼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앞선 지방세특례제한법 동일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2014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운영하다가, 2018년 10월 사업 내용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쟁점법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개인·법인간의 현물출자, 포괄.. 조세심판원, 법인설립 당시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없다면 ‘개인→법인’ 전환 성립 안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체를 운영해온  납세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사업전환이 아닌 신설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n.. 엘티엘 택스    2022-06-24    조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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