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세 작년치부터 소급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 명확화  오는 29일 공포 예정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가 작년치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사항은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9일 공포 예정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주요 내용.   ◊주택연금 이자 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2024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당초 개정안은 손금불산입 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 명확화  오는 29일 공포 예정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가 작년치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 엘티엘 택스    2024-03-04    조회:1
투자세액공제 사업화시설 확대…국가전략기술 54개, 신성장 185개로 
소비성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포함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이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해 54개 시설로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대해 높은.. 소비성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포함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 엘티엘 택스    2024-03-04    조회:1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한다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로, 수도권 소재 기업..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엘티엘 택스    2024-03-04    조회:1
가산세 위험 큰 R&D 세액공제, 법인세신고 전에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국세청,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 신고내용에 신속 반영  우선심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작년 2천440개 기업 사전심사 신청…신청건수 2020년 대비 58% 증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사후검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심사 우선 처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만 우선 처리제를 적용해 왔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기처리 가능한 국세청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이후 14일 경과시에는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에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 지연 사실 및 사유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 국세청,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 신고내용에 신속 반영  우선심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작년 2천440개 기업 사전심사 신청…신청건수 2020년 대비 58% 증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사후검증 부.. 엘티엘 택스    2024-02-26    조회:2
최상목 "기업 출산지원금, 추가 세부담 없게 내달초 지원방안 발표" 
"1% 고액 투자자 증시에 큰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적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세부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기재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장혜영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급하고 금투세 폐지 또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면 작년 세법개정안에 왜 안 올렸는지”를 따져 .. "1% 고액 투자자 증시에 큰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 엘티엘 택스    2024-02-26    조회:3
"국내 200여개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권…대비 필요" 
2차전지·태양광 업체 美 IRA 세제공제 입법효과 축소 유의 필라1 기준 하향조정땐 삼성전자 외 국내 기업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영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된 필라2에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일부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으로 해당 세액공제의 입법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강금윤 수석연구원)'을 발간하고, 국제조세환경을 둘러싼 변수를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와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 세제다. 필라1은 다시 어마운트 A(Amount A)와 어마운트 B(Amount B)로 나뉜다. Amount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한다. 기존 과세원칙에 따라.. 2차전지·태양광 업체 美 IRA 세제공제 입법효과 축소 유의 필라1 기준 하향조정땐 삼성전자 외 국내 기업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영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현재 .. 엘티엘 택스    2024-02-26    조회:2
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이달말까지 완료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도 조속 입법 추진   ▲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n..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도 조속 입법 추진   ▲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nbs.. 엘티엘 택스    2024-02-19    조회:2
"양도세 비과세 '개인별'로…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도 개편해야" 
마정화 지방세硏 연구위원 "1인가족 보편화 고려해야"   "고령자에 제한적 재산세 감면도 필요"    1인 가족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단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인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정책도 재고하고, 주택의 유상취득 세율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고령화와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재산과세 개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아 사망자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상태의 재산이 증가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이 증가할 수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행정비용.. 마정화 지방세硏 연구위원 "1인가족 보편화 고려해야"   "고령자에 제한적 재산세 감면도 필요"    1인 가족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단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인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엘티엘 택스    2024-02-19    조회:2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기업 생존 위협…재검토해야" 
중견련,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세 면세로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대상·적용 제외기준 완화 등 건의   경제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면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 중견련,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세 면세로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대상·적용 제외기준 완화 등 건의   경제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면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 엘티엘 택스    2024-02-19    조회:2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여러개…'기준시가 차이 가장 적은 것'을 시가로 
시행령상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규정 가액 다수를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해 결정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을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봐 증여세를 경정 고지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중 증여받은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또한 동.. 시행령상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규정 가액 다수를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엘티엘 택스    2024-02-05    조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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