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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2022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현황
작성일 :  2022-08-05 09:56 이름 : 엘티엘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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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74개 항목 중 10개의 일몰을 종료하고 15개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총 49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2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제 도 개 요

사 유

(10)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제도 정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제도 정비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실효성 낮음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중복제도 정비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효성 낮음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정책목적 달성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과세형평 제고

(1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업벤처 지원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기술확보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기술확보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 지원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균형발전 지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균형발전 지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균형발전 지원

연금계좌세액공제(50세 이상)

노후대비 지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거래시장

투명성 제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형평 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요건 단순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우수인력 국내유치 지원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우수인력 국내유치 지원

(49)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 지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중소 상생지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벤처 지원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혁신성장 지원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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