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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려는 법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국세청이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이견이 종종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25일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다.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A법인. 연구전담부서를 등록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려는 법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국세청이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확인해.. 엘티엘 택스 2022-01-27 조회:52

올해 정부입법계획…세무사법⋅종부세법, 9월 국회 제출

법제처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정부입법계획을 27일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는 올해 총 16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 법률안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7건이며, 전부개정안은 도로교통법 등 2건, 일부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등 146건이다. 임시국회 기간인 1〜8월과 12월에 105건, 정기국회(9〜11월) 기간에 60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알뜰주유소 전환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무사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 도래 예정인 감면을 정비⋅신설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법제처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정부입법계획을 27일 관보에 고시했다. 정부는 올해 총 165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 법률안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7건이며, 전부개정안은 도로교통법 등 2건, 일부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등 146건이다. 임시.. 엘티엘 택스 2022-01-27 조회:54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타깃은 '연소자⋅고액자산취득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 특별정리기간 운영 ▲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행정기조를 민생경제 안정 지원,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에 맞추고 있지만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역량이 집중될 분야는 ▷변칙 자본거래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 탈세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nbs.. 엘티엘 택스 2022-01-26 조회:57

"부동산세제, 종부세·재산세 통합하고 단일세율로 매겨야"

김우철 교수 "단일세율 수준, 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중간이 바람직" 1주택자,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과세이연 통해 보유세 부담 줄여야 취득가 기준 과세방식 도입도 검토 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매기고, 단일세율 수준은 재산세와 종부세 실효세율의 중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19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문제와 개편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안고 있었던 불합리한 요소들이 해소되기보다는 더 악화됐다”며 “징벌적 수단으로 전락한 부동산 세제는 전문가들조차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재산세 감면 확대나 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기 보다 부동산 세제의 원칙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정.. 김우철 교수 "단일세율 수준, 재산세·종부세 실효세율 중간이 바람직" 1주택자, 장기거주세액공제 신설·과세이연 통해 보유세 부담 줄여야 취득가 기준 과세방식 도입도 검토 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매기고, 단일세율 수준은 재산.. 엘티엘 택스 2022-01-25 조회:43

국세청, 5월 종소세신고부터 ARS 간편신고 더 확대한다

국세청,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 발급유형 5개→1개로 통합 관세청, 하반기 유니패스에 '환급금 찾아주기' 메뉴 신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ARS 간편신고 서비스가 구축·제공된다. 또한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이 통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전자통관시스템)에 환급(반환)금 찾아주기 메뉴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국민 온라인 공모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1천178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이 중 79건을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로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챗봇 상담서비스 제공 등 국민 제안 개선과제가 11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4시간 양도소득세 신고 챗봇 상담서비스를 개발, 지난해 12월 개시했다. 개선과제 79건에는 관세청 3건, 국세청 5건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을 1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는 발급용도에 따라 △종소세 신고용 △근로 △사업 △종교인 △연금.. 국세청,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 발급유형 5개→1개로 통합 관세청, 하반기 유니패스에 '환급금 찾아주기' 메뉴 신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ARS 간편신고 서비스가 구축·제공된다. 또한 올해 안에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유형이 통합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엘티엘 택스 2022-01-25 조회:43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때 유의사항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1.2% ‘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올해 신고 때는 바뀐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2%로 조정됐다. 2020년 귀속은 1.8%였다. 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에 세무서･지자체 등록, 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소유주택에 대해 소수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가산된다.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1.2% ‘수입금액 검토표’에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병ʍ.. 엘티엘 택스 2022-01-24 조회:46

국세청, 이달 부가세신고 대량 자료조회 제한 완화

세무대리인 반발 및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이후 서버 원활에 불편 최소화 '연말정산·부가세 신고기간 중복 한 두해 아니다'…충분한 서버 증설 시급 지적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조회 서비스를 이달 20일 원천차단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최근 공지문을 통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5일 마감되는 2021년 2기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인해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피함에도 이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세무대리인이 크게 반발하자, 한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일인 이달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반영해 평일인 17일과 자료 확정일인 20일 등 양일간 홈택스 서버 안정화를 위해 스크래핑(대량 자료조회)를 원천 차단할 것임을 한국세무사회에 안내한 바 있다. 해당 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업체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25일 부가세신고 기한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 세무회계사무소는 발만 구르는 등 불만이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국.. 세무대리인 반발 및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이후 서버 원활에 불편 최소화 '연말정산·부가세 신고기간 중복 한 두해 아니다'…충분한 서버 증설 시급 지적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조회 서비스를 이달 20일 원천차단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최근 공지문을 통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 엘티엘 택스 2022-01-24 조회:50

알아두면 도움되는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부터 조회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국세청→회사’로 직접 제공 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근로자 19일까지 동의 절차 필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국세청, 챗봇·국세상담센터 통해 실시간 상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 등 최종 확정자료는 이달 20일부터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도입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서를 제출받아 1월14일(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 또한 신청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최종 확정자료 20일부터 조회 가능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국세청→회사’로 직접 제공 이달 14일까지 신청 접수…근로자 19일까지 동의 절차 필수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국세청, 챗봇·국세상담센터 통해 실시간 상담 .. 엘티엘 택스 2022-01-21 조회:53

국내 유턴기업 2년내 사업장 신·증설시 세액감면 혜택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위해 기한요건 완화 부가세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전신중증 근무력증·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포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후 1년내에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 중이다. 세액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대상업종도 확대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위해 기한요건 완화 부가세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전신중증 근무력증·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포함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해외진.. 엘티엘 택스 2022-01-19 조회:54

공급시기 지났어도 1년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오로 인해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와 관련된 개정 시행령(안)을 6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내달 9~15일경 공포할 예정이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납세자가 경정청구·수정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거래형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오류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착오로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도 6개월 이내 공제 허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가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확정신고기한 다.. 엘티엘 택스 2022-01-19 조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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