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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그러나 제도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연장 필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만 15~54세 기혼여성 832만3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324만명이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은 14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만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비율 또한 경력단절 전 7.8%에서 단..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경력단절여성.. 엘티엘 택스    2022-02-10    조회:54

국세청, 사회적 지탄받는 모범납세자는 곧바로 사후검증 실시한다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검증이 올해 한층 더 강화된다. 사후검증 횟수와 항목을 늘린 데서 더 나아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철도운임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우대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연 1회 실시한 사후검증을 2019년부터 연 2회(4월, 10월)로 ..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 엘티엘 택스    2022-02-08    조회:51

국세청 올해 첫 전국단위 세무조사 키워드 '연소자·부동산'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신년사·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이미 예고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등 세무조사로 이어져 3일 착수한 조사에서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 정조준 국세청이 이달 3일 임인년 새해 첫 전국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대상자가 ‘연소자’와 ‘부동산’ 두 개의 키워드로 압축된다.   국세청이 새해 첫 착수하는 세무조사는 상징성이 커, 올 한해 동안 이어질 세무조사의 무게추가 어디에 실릴지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세무업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해 한달여 만에 발표된 전국단위 세무조사는 고액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해 온 일명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경제여건 청신호에 힘입은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로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부유층에 속한 일부 연소자들은 재산 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 상환에 이..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신년사·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이미 예고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등 세무조사로 이어져 3일 착수한 조사에서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 정조준 국세청이 이달 3일 임인년 새해 첫 전국단위 세.. 엘티엘 택스    2022-02-08    조회:51

2년간 축소한 '제2의 세무조사' 사후검증…국세청, 올핸 정상화할 듯  코로나 피해사업자 중심으로 면제·축소 운영 코로나 방역상황 봐가며 정상화할 듯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세무조사와 함께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왔으나,  회복 중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올해에는 소폭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고내용확인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나 탈루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과정이다.    통상 신고 전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안내한 사항을 신고에 실제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운영했다.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내용확인 건수의 경우 코.. 코로나 피해사업자 중심으로 면제·축소 운영 코로나 방역상황 봐가며 정상화할 듯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7일 국세청에&.. 엘티엘 택스    2022-02-08    조회:42

조세심판원,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혜택 납세자 유리한 결정 연이어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용도와 달리 이용해도 설립자에 취득세 감면 배제 불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신탁사에 수탁해도 취득세 감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각종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 공장)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최근 지식산업센터 취득·분양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건 가운데 하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과정에서 토지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조심2021지1686)를 다툰 것이며,  또 다른 쟁점사건은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설립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조심2021지0744)한 처분이다.   앞선 사건의 경우 A법인은 2020년 8월11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0일 과세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A법인은 두 달 뒤인 10월27일 토지 1만3천287㎡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용도와 달리 이용해도 설립자에 취득세 감면 배제 불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신탁사에 수탁해도 취득세 감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각종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 엘티엘 택스    2022-02-08    조회:42

국세청, 부모가 대신 대출금 갚아준 엄카족 등 227명 세무조사  ‘금수저 엄카족’ 41명, 고가주택 취득 변칙증여 의심자 52명 부모 자식간 자금차용 가장 87명, 신종 호황업종 수입 누락해 미성년 자녀에 증여 47명 연소자 및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자력취득 여부 수시분석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연소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세무조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본인의 힘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상은 부모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소비 생활을 부모 카드로 해결하는 등 일명 ‘엄카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 2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첫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 연소자 227명의 주요 탈루혐의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압축되며,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첫 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은 고스란히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재테크에 투자해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 ‘금수저 엄카족’ 41명, 고가주택 취득 변칙증여 의심자 52명 부모 자식간 자금차용 가장 87명, 신종 호황업종 수입 누락해 미성년 자녀에 증여 47명 연소자 및 소득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자력취득 여부 수시분석   국세청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해 온..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55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조사 입회기준 완화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미리채움-오픈마켓 판매자료 추가, 모두채움-비사업소득으로 확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신청⋅자료제출 분야로 확대   민원 진행상황, 고지서 발송 등 모바일 실시간 안내…세무서 방문예약도 경미한 불복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만 소액고충민원, 10일내 처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34세 이하 청년 1인 이상 참여   ▲ 김대지 국세청장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서비스세정 고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사진=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미리·모두채움 서비스 항목이 확대되는 한편, 단순 신고지원 기능을 넘어 납세자가 받게 되는 세제혜택까지도 안내하는 신고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더 나아가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AI 세금비서(가칭)’를 일부 세목부터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뛰어 넘어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공지능을 통한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 수입금액 기준 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미리채움-오픈마켓 판매자료 추가, 모두채움-비사업소득으로 확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신청⋅자료제출 분야로 확대   민원 진행상황, 고지서 발송 등 모바일 실시간 안내…세무서 방문예약도 경미한 불복사건, 청구세액 100만원 미..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56

복중(腹中) 태아에게도 상속공제 적용 합당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서 26년만에 종전 심판례 뒤집고 ‘태아 상속공제 합당’ 결정     임신부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복중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조심 2020부 8164)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불인정해 온 그간의 조세행정 및 관행을 뒤집은 것으로,    심판원 자체적으로도 지난 1996년 동일한 쟁점 심판건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심판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시대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26년만에 종전 심판례를 뒤집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새로운 심판례를 의결했다.   해당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는 복중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며, 수개월이 지나 A가 출생했다.   상속인들 3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복중 태아였던 A를 상속세 및 ..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서 26년만에 종전 심판례 뒤집고 ‘태아 상속공제 합당’ 결정     임신부 복중에 있는 태아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복중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52

국세청, 올핸 세무조사 늘리나?...2년째 감축으로 성실납세 약화 우려  '경제여건·방역상황' 살피며 탄력 운영 방침…전체 조사건수 유보적 입장 2020년·2021년 두해 연속 평년보다 20% 감축한 1만4천여건 착수 경제여건 개선 징후 뚜렷하나, 코로나 최다 확진 등 방역상황 빨간 불 세무조사 지속 감축 운영시 성실납세도 저해 우려…신중모드 속 조사 확대 힘 받을 듯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이 2022년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세무조사 건수를 확정짓지 못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열린 2022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각종 불공정·탈세 시도에 대해서는 대응 및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올 한해 착수 예정인 전체 조사건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1년 전인 2021년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때와는 결이 크게 다른 대목으로, 당시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해 부담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착수 건수 또한 제시해, 코로나 발생 초창기.. '경제여건·방역상황' 살피며 탄력 운영 방침…전체 조사건수 유보적 입장 2020년·2021년 두해 연속 평년보다 20% 감축한 1만4천여건 착수 경제여건 개선 징후 뚜렷하나, 코로나 최다 확진 등 방역상황 빨간 불 세무조사 지속 감축 운영시 성실납세도 저해 우려…신중모드 속&nb..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55

부동산탈세 세무조사 타깃은 '연소자⋅고액자산취득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 특별정리기간 운영 국세청은 올해 행정기조를 민생경제 안정 지원,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에 맞추고 있지만 기업자금 불법유출, 역외탈세, 거래질서 문란자,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역량이 집중될 분야는 ▷변칙 자본거래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거래질서 문란업종 ▷부동산 탈세 ▷고액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기업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기업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이전 등 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불공정 탈세 행위가 주요 대상이..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자금출처 검증대상, 주택⋅상가⋅빌딩 등 고액재산 취득자+고액채무 상환자 고소득사업자 가공경비 검증 강화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거주요건 미충족자, 비과세신고 적정성 점검 고액체납자, '금융분석⋅합동수색'&nbs.. 엘티엘 택스    2022-02-03    조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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