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1분기 중 소상공인 126만명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감면" 
비은행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감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취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재부>.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새해 첫날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조1천억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천52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 비은행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감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취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재부>.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이.. 엘티엘 택스    2024-01-02    조회:2
"법인세 최고세율 19%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해야" 
2023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 정지선 교수 "중장기적으로 단일비례세율 구조 전환 바람직""횡재세 도입, 산업 국제경쟁력 부정적 영향...신중한 검토 필요"   ▲ 조세관련 6개 학회는 지난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기업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4단계 초과누진 법인세율 구조가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를 2단계로 조정한 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일 2023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세법학회를 대표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합리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 2023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 정지선 교수 "중장기적으로 단일비례세율 구조 전환 바람직""횡재세 도입, 산업 국제경쟁력 부정적 영향...신중한 검토 필요"   ▲ 조세관련 6개 학회는 지난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기업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 엘티엘 택스    2023-12-11    조회:2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원 환수 
권익위, 실태점검…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사회복지분야, 환수액 82%·제재부가금 69% 비중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 505억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금액이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의 제재처분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분야 환수액은 342억원으로 전체 환수처분액의 82%에 달했다. 제재부가금 역시 137.. 권익위, 실태점검…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사회복지분야, 환수액 82%·제재부가금 69% 비중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엘티엘 택스    2023-12-11    조회:2
더존비즈온, 12일 '연말정산 업무 1/3로 줄이기' 웨비나 개최 
무료앱 'NAHAGO' 하나면 셀프 연말정산, 급여명세서 간편교부, 근태관리 OK   ▲  12일 더존비즈온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는 사전 접수 사흘 만에 신청자 수가 1만3천명을 넘어서며 연말정산 업무 혁신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를 12일 더존솔루션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사전 접수 사흘 만에 신청자가 1만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 세미나의 핵심은 직장인을 위한 무료앱 나하고(NAHAGO)로 바뀌게 될 연말정산 프로세스 혁신이다.   기업 인사관리서비스인 나하고는 셀프 연말정산, 급여(임금)명세서 간편 교부, 근태관리 등 직장인 특화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직장인용 필수앱이다. 화상회의, 업무 메신저, 증명서 신청, 연·월차 휴가관리 등 다양한 기능도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하고를 활용하면 .. 무료앱 'NAHAGO' 하나면 셀프 연말정산, 급여명세서 간편교부, 근태관리 OK   ▲  12일 더존비즈온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는 사전 접수 사흘 만에 신청자 수가 1만3천명을 넘어서며 연말정산 업무 혁신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엘티엘 택스    2023-12-11    조회:2
세무사회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년 유예…환영" 
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주도…여야 정책간담회서 법안 개정 강력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2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했다”며 환영 입장을 30일 밝혔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월 제출해야 했으나 기재위에서 법안 수정으로 2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15일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이 제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의견서 제출을 주도했다.   또한 지난 9월5일 더불어민주당, 10월6일 국민의힘 등 여야 기재위원을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재개정을 위한 연쇄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주도…여야 정책간담회서 법안 개정 강력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2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했다”며 환영 입장을 30일 밝혔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 엘티엘 택스    2023-12-04    조회:5
국세청, 부정한 탈세엔 범칙조사 강화한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3대 안건 보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최종원 위원장 "역점 추진과제 차질없이 이행해야"   ▲ 김창기<오른쪽>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2023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세청으로부터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등 총 3개 안건을 보고 받은데 이어 논의와 자문을 이어갔다.   수출액 비중이 50%을 넘는 2만9천여개 법인·개인사업자는 탈세제보와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가 강화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최대한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납세자의 불복과정에서 신속하고 확대된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처리가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3대 안건 보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최종원 위원장 "역점 추진과제 차질없이 이행해야"   ▲ 김창기<오른쪽>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 엘티엘 택스    2023-12-04    조회:5
내년 1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정부가 내년 1월 중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영국과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현대화된 차세대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디지털, 무역정책, 서비스 등 세부 협상분야별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차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 개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 간소화, 청정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관세당국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 정부가 내년 1월 중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영국과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디지털⋅공급망&.. 엘티엘 택스    2023-12-04    조회:4
올해 종부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0만명은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올해 중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28만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9일 국세청이 밝힌 2023년 귀속 종부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의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완화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2.7%로 세율을 낮췄다. 3주택 이상은 12억원 이하는 동일하며, △△25억원 이하 2% △50억원 이하 3% △94억원 이하 4% △94억원 초과 5%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일반납세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0만명은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올해 중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28만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9일 국세청이 밝힌 2023년 귀속 종부세법 주요 .. 엘티엘 택스    2023-11-30    조회:5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 대여금,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을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정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과다보유 현금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보유 중인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김 교수는 “사업목적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여금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 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을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정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 엘티엘 택스    2023-11-30    조회:6
"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中企변화 대응 걸림돌…폐지해야"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지원세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모두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순화하는 한편, 연부연납 기한도 20년까지 확대해 세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명문장수기업 현황과 제도 보완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당면 현안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상속세율, 부의 대물림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우리나라 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은 111만개로 전체 25.6%를 차지한다.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도 2만5천600명에 달했다.   추 본부장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업종변경 제한 폐지 △증여세 과세특..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지원세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모두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순화하는 한편, 연부.. 엘티엘 택스    2023-11-30    조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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