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금감원, 작년 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매출⋅매출원가' 6건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자 중고폰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도 동원됐다.  이중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체인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부풀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했다· 이로서 K-IFRS 시행 이후 13년간(2011년~20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한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주석 미기재 등 2건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C그룹은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자 중고폰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도 동원됐다.  이중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체인 B사는  코스닥 신.. 엘티엘 택스    2024-05-07    조회:4
정부, 유류세 인하 6월30일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국내.. 엘티엘 택스    2024-04-16    조회:4
3월 해상수출비용 원거리 내리고 근거리는 상승 
관세청,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중국 2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해상을 통한 수출화물(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이 근거리 항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원거리항로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근거리를 비롯해 유럽연합은 오르고, 미국 서·동부는 각각 하락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을 통한 근거리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중국과 일본은 전월대비 5.6% 및 4.4% 상승한 52만1천원 및 68만4천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서·동부는 5% 및 2.1% 하락한 492만8천원 및 523만5천원을, 유럽연합과 베트남 또한 6.6% 및 4.3% 하락한 425만2천원 및 6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원거리 해상 수출비용은 일제히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일본 또한 전월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을 통한 수입 운송비용은 유럽연합이 전월대비 10.3% 이상 상승한 137만8천원을, 중국은 8.9% 오른 102만6천원, 일본은 1.7% 상승한 116만1천원, 베트남은 0.9% 오른 60만원을 각각 .. 관세청,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중국 2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해상을 통한 수출화물(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이 근거리 항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원거리항로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근거리를 비롯해 유럽연합은 오르고, 미국 서·동부.. 엘티엘 택스    2024-04-16    조회:4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 상향, 조세법률주의와 맞지 않아 
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부영은 사내 직원이 출산할 경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근로소득세 간주시 4천180만원, 증여로 볼 경우 직원은 1천만원의 증여세를, 회사는 법인세 2천6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언론 기사가 제기됐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으나, 세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윤석열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전액 비과세 추진과 함께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교수는 조세법.. 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 엘티엘 택스    2024-04-16    조회:4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대륙아주  
가상자산 관련업체 세무조사 사례 발표 한승희 전 국세청장 "편리한 세무신고서비스 준비"   ▲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가 가상자산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대륙아주>.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지난 26일 서울 테헤란로 동훈타워 19층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DB구축,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분에 대한 자료를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인이 거래한 자료도 수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 재직당시 대기업 조사 및 특별조사 부서에 근무했던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에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해 ICO(가상.. 가상자산 관련업체 세무조사 사례 발표 한승희 전 국세청장 "편리한 세무신고서비스 준비"   ▲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가 가상자산 세무조사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대륙아주>.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지난 26일 서울.. 엘티엘 택스    2024-04-01    조회:11
올해 세무사법 개정 추진…세무법인 '등록요건' 변화 있을까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법 제16조의3과 4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들의 ‘규제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정관변경신고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세무사법 조항은 ▷제16조의3 제2항(세무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13(세무법인의 해산) ▷제16조의14(세무법인의 정관변경 신고)다.   현재 세무법인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과 명칭, 주(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출자 1계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자본금 총액,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다.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은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이며,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법 제16조의3과 4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들의 ‘규제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정관변경신고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엘티엘 택스    2024-04-01    조회:4
"배당 확대기업, 법인세 부담 커져…세액공제 신설해야"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 제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건의…AI 추가 지정도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국가전략기술에 AI를 추가 지정하고, 직접환급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배당 확대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등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의는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세방식도 문제삼았다. 상속.. 대한상의, 정부·국회에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 제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건의…AI 추가 지정도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 엘티엘 택스    2024-04-01    조회:4
알쏭달쏭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렇게 하면 된다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5년 이상 거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신규주택 취득요건 기한 예외사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가운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한누리씨(가명)는 2020년 12월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2021년 11월 B주택(신규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후 2024년 1월 A주택을 양도했다.   한누리씨는 A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을 신규로 취득함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1억6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비과세 적용시에는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5년 이상 거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신규주택 취득요건 기한 예외사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가운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각별.. 엘티엘 택스    2024-03-25    조회:4
잔금 지급前 '주택→근생' 변경 후 양도는 부가세 면제될까? 
국세청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부가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임대주택업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A씨의 질의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 국세청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부가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 엘티엘 택스    2024-03-25    조회:4
거래일자·금액까지 기재돼 있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사후검증 때 꼼꼼히 점검…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천여개로 작년보다 4만4천여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내달 1일까지이지만, 신고 마감일까지 늦추기보다는 혹시 모를 전자신고 변수 등을 감안해 이번주 안에 마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신고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6만5천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을 7월1일까지 연장하는데, 법인세 ‘신고는’ 내달 1일까지 꼭 해야 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고 작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약 5만2천여개다.   수출 중소기업은 작년.. 사후검증 때 꼼꼼히 점검…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천여개로 작년보다 4만4천여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 일요일.. 엘티엘 택스    2024-03-25    조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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