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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견기업 돼도 5년간 세제지원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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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R&D 비용·투자·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결손금 공제·접대비 한도액 우대, 분납기한 우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이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정부는 졸업 유예기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중소기..
엘티엘 택스 2024-05-29 조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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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4.1억'된 월셋집 기준시가…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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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가 4억원이 안돼 월세액세액공제도 받았다. 올해 무심코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려던 그는 깜짝 놀랐다. 2021년 2억4천만원에 불과했던 월셋집 기준시가가 2년새 껑충 뛰어 2023년에는 4억1천만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월세액 15%를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한다. 5천500만원 이하는 17%다. 다만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됐으며, 한도액도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는 국세청에 월세액세액공제시 임차주택 기준시가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or 기준시가 4억 이하
국세청 "기준시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 판단"
살던 월셋집의 기준시가가 4억원을 넘었더라도,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2021년 월셋집을 2023년까지 2년간 계약했다. 월셋집은 국민주택규모(85㎡)보다 컸지만, 기준시가..
엘티엘 택스 2024-05-20 조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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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절세 TIP④]적자 난 사업자, '장부기장'해야 세금 깎아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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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도매업자 A씨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느라 사업 첫해에는 적자를 봤다.
올해 소득세 신고때 2022년 손실분을 반영하면 세금을 적게 낼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는 큰 당혹감을 느꼈다. “지난해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여러 가지 절세혜택이 있다. 대표적으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2019년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결손금 공제순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2022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도매업자 A씨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느라 사업 첫해에는 적자를 봤다.
올해 소득세 신고때 2022년 손실분을 반영하면 세금을 적게 낼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는 큰 당혹감을 느꼈다. “지난해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
엘티엘 택스 2024-05-20 조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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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절세 TIP⑥]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나에게 유리한 절세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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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과세 과세표준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다만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땐
24% 세율 적용…분리과세가 유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상금, 연구용역비,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엘티엘 택스 2024-05-20 조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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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천523만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52%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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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 결정·공시…대전·충북 등 소폭 변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아파트 '층·향' 등급 소유자 요청시 연중 제공 계획
국토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상정한 전국 1천52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할 예정인 가운데, 전년대비 변동률이 당초 공개된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2024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으며, 전년보다 22% 감소한 6천368건(상향 5천163건·하향 1천205건)이 의견 제출됐다. 올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217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제출 반영비율은 19.1%다. ..
국토부, 2024년 공시가격 결정·공시…대전·충북 등 소폭 변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아파트 '층·향' 등급 소유자 요청시 연중 제공 계획
국토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상정한 전국 1천523만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
엘티엘 택스 2024-05-07 조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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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해야…가구당 평균 109만원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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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신청대상 11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작년 57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 또한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올해 자녀장려금 지급액 또한 전년 5천632억보다 2배 늘어난 1조1천89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 자녀장려금 신청 현황<자료-국세청>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전년보다 6천427억원 늘어난 4조2천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이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39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상향, 신청대상 115만 가구로 2배 이상 증가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작년 57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
엘티엘 택스 2024-05-07 조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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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감리 지적사례 14건 공개…'매출⋅매출원가'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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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자 중고폰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도 동원됐다. 이중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체인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하자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을 부풀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발표했다· 이로서 K-IFRS 시행 이후 13년간(2011년～2023년) 지적사례 총 155건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한 2023년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관련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고자산 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주석 미기재 등 2건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C그룹은 계열사인 D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 E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하자 중고폰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꾸몄다. 이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도 동원됐다. 이중보온관 제조⋅설치공사업체인 B사는 코스닥 신..
엘티엘 택스 2024-05-07 조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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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6월30일까지 추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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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 각각 낮아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은 중동 위기 고조에 따라 국내..
엘티엘 택스 2024-04-16 조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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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해상수출비용 원거리 내리고 근거리는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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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중국 2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해상을 통한 수출화물(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이 근거리 항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원거리항로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근거리를 비롯해 유럽연합은 오르고, 미국 서·동부는 각각 하락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을 통한 근거리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중국과 일본은 전월대비 5.6% 및 4.4% 상승한 52만1천원 및 68만4천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서·동부는 5% 및 2.1% 하락한 492만8천원 및 523만5천원을, 유럽연합과 베트남 또한 6.6% 및 4.3% 하락한 425만2천원 및 6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원거리 해상 수출비용은 일제히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일본 또한 전월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을 통한 수입 운송비용은 유럽연합이 전월대비 10.3% 이상 상승한 137만8천원을, 중국은 8.9% 오른 102만6천원, 일본은 1.7% 상승한 116만1천원, 베트남은 0.9% 오른 60만원을 각각 ..
관세청,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중국 2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해상을 통한 수출화물(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이 근거리 항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원거리항로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근거리를 비롯해 유럽연합은 오르고, 미국 서·동부..
엘티엘 택스 2024-04-16 조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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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 상향, 조세법률주의와 맞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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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부영은 사내 직원이 출산할 경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근로소득세 간주시 4천180만원, 증여로 볼 경우 직원은 1천만원의 증여세를, 회사는 법인세 2천6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언론 기사가 제기됐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으나, 세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윤석열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전액 비과세 추진과 함께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교수는 조세법..
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
엘티엘 택스 2024-04-16 조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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