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문화비·전통시장 카드사용분 소득공제율 10%p 상향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 50여 개의 메가 이벤트를 연중 개최해 관광 붐을 조성하고, 이벤트⋅연휴와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지역 축제도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홍보를 위해 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지역축제 통합 홍보 페이지를 개설한다.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5
'임투세액공제 재도입' 조특법 11일 공포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상향됐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이 상향됐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 자 시설별로 3% 또는 4%였으나 올해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한다.   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내년 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아울..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5
법인세 세액공제 5년새 6조원 증가했다 
세액공제 신청 기업·금액 5년전 대비 193%·79% 증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기업 '외국납부 세액공제' 최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과 세액공제액은 각각 17만3만개 및 13조6천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각각 193.2% 및 7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액이 가장 많은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액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가 5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5년전에 비해 11만4천개 늘어난 17만3천개, 세액공제액은 6조원 증가한 1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최근 5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전체 법인 가운데 91.9%에 달하는 15만9천개 중소기업이 3조6천억원을 공제받았으며, 1만4천개 일반법인이 전체 세액공제액의 73.5%를 점유하는 10조원.. 세액공제 신청 기업·금액 5년전 대비 193%·79% 증가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기업 '외국납부 세액공제' 최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과 세액공제액은 각각 17만3만개 및 13조6천억원으로, 5년전에 비해 각각 193.2% 및 7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9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30%로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 양향자 의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4일 ’K-칩스법(K-Chips Act)'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도 종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초과분도 4%에서 5%로 공제율을 높였다.   이외에도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를 공제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연장 세액공제율,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 양향자 의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 엘티엘 택스    2022-08-08    조회:22
법인세, 대기업 최고세율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기업 확대 
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90% 이상으로 완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200억원 이하 20%(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1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된다. &nbs.. 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중견기업, 과표 5억원까지 10% 특례 세율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연결납세제도 지분율 90% 이상으로 완화   ▲ 추.. 엘티엘 택스    2022-08-05    조회:24
5개 일자리 지원제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친다 
2022년 세제개편안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로 상향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3년 내’ 근소세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닥⋅코스피 임직원 스톡옵션도 포함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된다. 또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는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 관련 특례제도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있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단순화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 1명당 세액공제액은 상시근로자의 경우 수도권 중소기업 850만원, 지방 중소기업 9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은 수도권 중소기업 1천450만원, 지방 중소기업 1천55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청년 연령의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조정한다. &nbs.. 2022년 세제개편안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로 상향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3년 내’ 근소세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닥⋅코스피 임직원 스톡옵션도 포함   현재 5개 제도로 별도 운용되고 있는 고용지원제도가 통합고용.. 엘티엘 택스    2022-08-05    조회:19
[세제개편]2022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현황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74개 항목 중 10개의 일몰을 종료하고 15개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총 49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2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제 도 개 요 사 유 종 료 (10)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제도 정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복제도 정비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실효성 낮음 ..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74개 항목 중 10개의 일몰을 종료하고 15개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총 49개는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2년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구분 .. 엘티엘 택스    2022-08-05    조회:13
같이 사는 친구·직장동료와 나눠 낸 월세 세액공제 대상 포함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분담한 월세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저소득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월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고 있다. 특례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세대주와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세대원까지다.   개정안은 세대주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명시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임차 주택에 친구,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고 월세를 분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세액공제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김주영 의원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의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청년 등 친구와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과 함께 거..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분담한 월세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 엘티엘 택스    2022-07-20    조회:21
자녀세액공제액 30만원, 둘째부터 50만원 추가 공제 
고용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자녀 공제액, 30만원→80만원 확대   ▲ 고용진 의원 현행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를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세액공제액은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셋째부터 30만원인 추가공제세액은 둘째부터 5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다. 현행 다자녀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는 정책방향도 세제상으로 뒷받침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평균(2020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첫째 56.6%, 둘째 35.1%, 셋째 8.3%로 둘째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하다.   개정안은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두배 늘렸다. 또한 추가공제액도 셋째부터 30만원인데, 둘째부터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자녀를 키우는 가계는 현행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액이 80만원으로.. 고용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2자녀 공제액, 30만원→80만원 확대   ▲ 고용진 의원 현행 셋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 추가공제를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녀세액공제액은 1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셋째.. 엘티엘 택스    2022-07-20    조회:19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공제한도 90만원 인상 
류성걸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6천1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 12%로 각각 확대 전세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420만원으로 인상…공제율 50%   ▲ 류성걸 의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5%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42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50%로 높인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0%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율을 최대 15%로 올렸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기준은 6천100만원(종합소득금액 5천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렸다.&nbs.. 류성걸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액 6천100만원 이하 15%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 12%로 각각 확대 전세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420만원으로 인상…공제율 50%   ▲ 류성걸 의원 청년·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5%까지 월.. 엘티엘 택스    2022-07-20    조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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