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티엘택스, LTL-TAX

세정뉴스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5년 이상 거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신규주택 취득요건 기한 예외사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가운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한누리씨(가명)는 2020년 12월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2021년 11월 B주택(신규주택)을 신규로 취득한 후 2024년 1월 A주택을 양도했다. 한누리씨는 A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으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주택을 신규로 취득함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1억6천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비과세 적용시에는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 종전주택 취득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5년 이상 거주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등 신규주택 취득요건 기한 예외사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가운데 신규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왕왕 발생함에 따라, 각별.. 엘티엘 택스 2024-03-25 조회:4

잔금 지급前 '주택→근생' 변경 후 양도는 부가세 면제될까?

국세청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부가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임대주택업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A씨의 질의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 국세청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부가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 엘티엘 택스 2024-03-25 조회:4

거래일자·금액까지 기재돼 있는 국세청 법인세 '신고도움자료'

사후검증 때 꼼꼼히 점검…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천여개로 작년보다 4만4천여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내달 1일까지이지만, 신고 마감일까지 늦추기보다는 혹시 모를 전자신고 변수 등을 감안해 이번주 안에 마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신고때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6만5천여개 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됐다.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을 7월1일까지 연장하는데, 법인세 ‘신고는’ 내달 1일까지 꼭 해야 한다.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이 그 대상인데, 구체적으로 건설·제조 중소기업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작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거나,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이고 작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약 5만2천여개다. 수출 중소기업은 작년.. 사후검증 때 꼼꼼히 점검…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해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마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110만9천여개로 작년보다 4만4천여개 증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이 일요일.. 엘티엘 택스 2024-03-25 조회:4

알뜰하게 챙긴 세금포인트, 쏠쏠하게 쓰세요

국세청, 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 깨우기' 행사 관람객에게 반려식물·휴대용백 증정하며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홍보 ▲ 국세청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 깨우기’ 행사를 진행했다.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알뜰하게 저축해 온 세금포인트를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홍보전이 열렸다. 국세청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세금포인트> 깨우기’ 행사를 열고,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세금포인트 활용방법과 사용처 등을 홍보했다. 이날 홍보행사가 열린 국립세종수목원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산림문화 진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난 2022년 3월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1인당 1천원의 관람료 할인을 받고 입장한 관람객 200명(선착순)에게 자연의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식물을 증정했다. 또한 사계절 전시온실내 마련된 포토존에서 촬영한 기념사진.. 국세청, 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 깨우기' 행사 관람객에게 반려식물·휴대용백 증정하며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홍보 ▲ 국세청은 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 깨우기’ 행사를 진행했다.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알뜰.. 엘티엘 택스 2024-03-12 조회:5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거래소로부터 직접 받아 심사한다

인사혁신처, 가상자산 사업자와 간담공직윤리시스템 개편 등 정보 협조체계 구축 지난해 연말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들에게 가상자산 의무 등록이 시행 중인 가운데, 실효적인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의 정보협력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을 위해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의실에서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개요 소개에 이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진행 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 회신 등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 인사혁신처, 가상자산 사업자와 간담공직윤리시스템 개편 등 정보 협조체계 구축 지난해 연말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들에게 가상자산 의무 등록이 시행 중인 가운데, 실효적인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의 정보협력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9.. 엘티엘 택스 2024-03-12 조회:6

작년엔 77만원, 올핸?…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금 신청 기업에 19일까지 일괄 환급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29일까지 개별 환급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3월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 환급자는 이달 31일에서 19일로 12일을, 개별 환급자는 4월11일에서 이달 29일로 13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 <자료-국세청>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3월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19일까지 환급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금 신청 기업에 19일까지 일괄 환급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29일까지 개별 환급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연말.. 엘티엘 택스 2024-03-12 조회:6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면세 작년치부터 소급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 명확화 오는 29일 공포 예정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가 작년치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7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이번 수정사항은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29일 공포 예정이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주요 내용. ◊주택연금 이자 상당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2024년 1월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당초 개정안은 손금불산입 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범위 명확화 오는 29일 공포 예정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가 작년치부터 소급적용된다. 또 주택연금 이자 소득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 엘티엘 택스 2024-03-04 조회:6

투자세액공제 사업화시설 확대…국가전략기술 54개, 신성장 185개로

소비성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포함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0개 시설이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디스플레이 및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해 54개 시설로 확대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시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관련 시설 ▷수소환원제철 기술 관련 시설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관련 시설이 추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 대해 높은.. 소비성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세분화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사업용자산에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 중인 자산, 무형고정자산 포함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7개 분야 54개 시설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 엘티엘 택스 2024-03-04 조회:7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한다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특구 내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등은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본점·주사무소·공장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로, 수도권 소재 기업..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엘티엘 택스 2024-03-04 조회:6

가산세 위험 큰 R&D 세액공제, 법인세신고 전에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국세청,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 신고내용에 신속 반영 우선심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작년 2천440개 기업 사전심사 신청…신청건수 2020년 대비 58% 증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사후검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심사 우선 처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만 우선 처리제를 적용해 왔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기처리 가능한 국세청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이후 14일 경과시에는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에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 지연 사실 및 사유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 국세청,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 신고내용에 신속 반영 우선심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작년 2천440개 기업 사전심사 신청…신청건수 2020년 대비 58% 증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사후검증 부.. 엘티엘 택스 2024-02-26 조회:8

1 2 345 6 7 8 9 10 다음

제목 내용 이름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