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글로벌 최저한세 15%' 주석서 공개…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GloBE 이행체계’ 공청회, 다음달말 화상으로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F가 지난 14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GloBE 규칙(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예시 등을 포함했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OECD는 ‘GloBE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 진행계획도 발표했다.   GloBE 이행체계는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 ‘GloBE 이행체계’ 공청회, 다음달말 화상으로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F가 지난 14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 엘티엘 택스    2022-03-17    조회:7
이달에 가장 HOT한 양도세 질의·답변 무엇?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매월 안내…연말에 묶어 책자 발간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용어로 그림·도표 참조해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자 중과제도·장기임대주택 등 각 사례 소개 국세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접속해 이용 가능   ▲ 국세청 누리집(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률용어로 돼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이 최초로 발간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서는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이 자주 묻는 △1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매월 안내…연말에 묶어 책자 발간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용어로 그림·도표 참조해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자 중과제도·장기임대주택 등 각 사례 소개 국세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접속해 이용 가능   .. 엘티엘 택스    2022-03-17    조회:10
오미크론 확산 속 법인세신고…꼭 지켜야 할 ‘기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2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2021년 12월 결산법인 수는 약 99만9천여곳이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로,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2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기한에 .. 엘티엘 택스    2022-03-16    조회:7
'영업시간 제한' 식당⋅유흥주점⋅학원,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국세청, 운영시간 제한+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 대상 사업에 현저한 손실 있다면 일반법인도 납기 연장신청 가능매출급감 소기업·혁신중소기업은 신고내용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물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으로는 △1그룹-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으로, 해당 기업은 오는 6월말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 국세청, 운영시간 제한+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 대상 사업에 현저한 손실 있다면 일반법인도 납기 연장신청 가능매출급감 소기업·혁신중소기업은 신고내용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엘티엘 택스    2022-03-14    조회:9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423원…경유, 375원→300원 부탄 탄력세율, ㎏당 275원→220원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적용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민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오는 7월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인하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423원…경유, 375원→300원 부탄 탄력세율, ㎏당 275원→220원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적용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엘티엘 택스    2022-03-14    조회:7
윤석열 정부 부동산세제 대변화 예고…조세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종부세⋅재산세 통합…토지분 과세 강화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주장도 중과세율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 침해하지 않게 생애최초주택⋅1세대1주택, 취득세 우선 폐지 법인·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타당성 찾기 어려워 "부동산 정책에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세제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적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론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1주택자 종부세 세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연령 관계없이 .. 종부세⋅재산세 통합…토지분 과세 강화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주장도 중과세율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 침해하지 않게 생애최초주택⋅1세대1주택, 취득세 우선 폐지 법인·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타당성 찾기 어려워 "부동산 정책에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엘티엘 택스    2022-03-11    조회:8
[윤석열 당선]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대수술' 예고…조세분야 공약 
1주택자 종부세 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통합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등 굵직한 세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책공약 중 조세분야를 정리한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 조정.   *종합부동산세-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 1주택자 종부세 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통합   제20대 대통령 .. 엘티엘 택스    2022-03-11    조회:8
'가상자산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공포 
가상자산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 적용해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정부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을 정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가상자산간의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기축가상자산과의 교환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또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공포했다.   외국법인이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손익을 통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손실분을 반영해 원천징수누적액을 차감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출처] 한국.. 가상자산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기축가상자산 가액에 교환비율 적용해 계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정부는 8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가상자산에 대.. 엘티엘 택스    2022-03-10    조회:8
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추징사례 8가지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법인세 추징이 빈번한 주요 사례를 1일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회원권·휴양시설 취득 비용 경비 처리 △사주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누락 △과징금 등 부당 비용처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등을 빈번한 추징 사례로 꼽았다.   A건설사는 특수관계법인에게 회삿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했다가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A사는 표준대차대조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도 누락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건설사의 합계대차대조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성실신고·납부를 당부하고 법인세 추징이 빈번한 주요 사례를 1일 함께 안내했다.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콘도회원권·휴양시설 취.. 엘티엘 택스    2022-03-07    조회:8
권익위 "증여세 명백히 잘못 부과땐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환급해 줘야"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 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천554㎡)를 증여받으면서 실수로 토지 전부(7천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천5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B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 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 엘티엘 택스    2022-03-07    조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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