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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뉴스

"1% 고액 투자자 증시에 큰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적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세부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기재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장혜영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급하고 금투세 폐지 또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면 작년 세법개정안에 왜 안 올렸는지”를 따져 .. "1% 고액 투자자 증시에 큰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 엘티엘 택스 2024-02-26 조회:7

"국내 200여개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권…대비 필요"

2차전지·태양광 업체 美 IRA 세제공제 입법효과 축소 유의 필라1 기준 하향조정땐 삼성전자 외 국내 기업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영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된 필라2에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일부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으로 해당 세액공제의 입법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강금윤 수석연구원)'을 발간하고, 국제조세환경을 둘러싼 변수를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와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 세제다. 필라1은 다시 어마운트 A(Amount A)와 어마운트 B(Amount B)로 나뉜다. Amount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한다. 기존 과세원칙에 따라.. 2차전지·태양광 업체 美 IRA 세제공제 입법효과 축소 유의 필라1 기준 하향조정땐 삼성전자 외 국내 기업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영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현재 .. 엘티엘 택스 2024-02-26 조회:6

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이달말까지 완료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도 조속 입법 추진 ▲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n..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도 조속 입법 추진 ▲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nbs.. 엘티엘 택스 2024-02-19 조회:6

"양도세 비과세 '개인별'로…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도 개편해야"

마정화 지방세硏 연구위원 "1인가족 보편화 고려해야" "고령자에 제한적 재산세 감면도 필요" 1인 가족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단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인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정책도 재고하고, 주택의 유상취득 세율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고령화와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재산과세 개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아 사망자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상태의 재산이 증가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이 증가할 수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행정비용.. 마정화 지방세硏 연구위원 "1인가족 보편화 고려해야" "고령자에 제한적 재산세 감면도 필요" 1인 가족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단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인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엘티엘 택스 2024-02-19 조회:6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기업 생존 위협…재검토해야"

중견련,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세 면세로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대상·적용 제외기준 완화 등 건의 경제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면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 중견련, 기재부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파견·도급, 장류 등 부가세 면세로 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대상·적용 제외기준 완화 등 건의 경제계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포함하면 기업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 엘티엘 택스 2024-02-19 조회:6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 여러개…'기준시가 차이 가장 적은 것'을 시가로

시행령상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규정 가액 다수를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31일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며, 과세관청도 이를 인정해 결정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을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시가로 봐 증여세를 경정 고지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중 증여받은 재산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또한 동.. 시행령상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 규정 가액 다수를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이면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엘티엘 택스 2024-02-05 조회:11

올해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

내달 임시국회서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정부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감면 대상은 2013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31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에 대해 개소세 등 70%를 감면해 준다.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는 감면세액에 10% 상당의 가산세를 물린다. 이번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또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한다.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 내달 임시국회서 조특법·소득세법 개정 추진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정부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 엘티엘 택스 2024-02-05 조회:13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의 면세한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됐다. 향수와 술·담배 등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과 별도로 적용 중이다. 또한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해 온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이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변경한 제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마련된다. ▲ <자료-관세청> 앞으로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 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의 면세한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됐다. 향수와 술·담배 등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과 별도로 적용 중이.. 엘티엘 택스 2024-02-05 조회:9

2024년 세무일지[표]

매년 납부하는 세금.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미리 체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편집=안해선 기자>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매년 납부하는 세금.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미리 체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 엘티엘 택스 2024-01-22 조회:9

[절세팁]양도세 신고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놔야 한다. 나중에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때 공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다.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는 아래와 같다. ▲ 자료=국세청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놔야 한다. 나중에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 엘티엘 택스 2024-01-22 조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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