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국세청, 세무조사 방해 다국적기업에 '전산망 접근 자료확보' 초강수 
다국적 기업 등 세무조사때 "증빙이 해외본사에 있어서…" 비협조 일관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에선 태세 전환…유리한 해외본사 자료 속속 제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 착수…서버·ERP 접속해 자료확보 해외사례·근거 검토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 협조 거부 행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등 외국계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는 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태가 일반적이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자료를 제출하려면 장시간이 걸린다”거나, “관련 거래증빙이 해외 본사에 있어 제출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같은 세무조사 비협조 행태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등에 업고 이뤄지고 있으며, 세무조사를 지연시키고 일시보관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행위.. 다국적 기업 등 세무조사때 "증빙이 해외본사에 있어서…" 비협조 일관 과세처분 이후 조세불복에선 태세 전환…유리한 해외본사 자료 속속 제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 착수…서버·ERP 접속해 자료확보 해외사례·근거 검토    국세청이 다국적기업.. 엘티엘 택스    2022-02-17    조회:8
15일 공포된 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다음은 개정 시행령 내용 요약.    ◆ 조특법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환급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확대.   중소..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월 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종별 조정률은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차 연료의 .. 엘티엘 택스    2022-02-16    조회:6
'상속주택 종부세 완화' 등 21개 세법 시행령 15일 공포 시행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일반누진세율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 납부지연가산세율, 1일 0.025%→0.022%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돼 납세자의 부담이 줄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12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신성장·원천기술로 R&D 세액공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기술 개발시 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를 받는다.   탄소중립 분야는 12개에서 13개로, 신규기술은 235개에서 260..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도 일반누진세율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 납부지연가산세율, 1일 0.025%→0.022%   앞으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nb.. 엘티엘 택스    2022-02-15    조회:8
작년 국세수입 344조782억원…전년보다 58조5천320억원 증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법인세 14조9천억원, 양도세 13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5천3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11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의 285조5천462억원 대비 20.5% 증가했다. 예산(314조3천억원) 대비로는 29조8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경제회복에 따라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전년보다 38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양도소득세⋅증여세⋅종부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은 17조2천억원 늘었다.    상속세와 같은 우발세수도 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급증함에 따라 전년보다 14조9천억원 늘었다.   코로나 확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6조3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조7천억원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해..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법인세 14조9천억원, 양도세 13조원 증가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344조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조5천320억원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은 11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2021년 국.. 엘티엘 택스    2022-02-14    조회:5
중소기업 ESG 교육비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 중기 평균임금 증가율 ‘3.0%’로 인하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추가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중인 가운데, 지속가능경영(ESG)과 관련해 지출한 임직원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세액공제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1월부터 ESG 교육비용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ESG 기반 경영여건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한데 이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이 종전 3.8%에서 3.0%로 축소된다. 이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 주는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 중기 평균임금 증가율 ‘3.0%’로 인하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추가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중인 가운데, 지속가능경영(ESG)과 관련해 지출한 임.. 엘티엘 택스    2022-02-10    조회:7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그러나 제도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연장 필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만 15~54세 기혼여성 832만3천명 중 비취업 여성은 324만명이었으며, 경력단절여성은 14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만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천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비율 또한 경력단절 전 7.8%에서 단.. 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경력단절여성.. 엘티엘 택스    2022-02-10    조회:9
국세청, 사회적 지탄받는 모범납세자는 곧바로 사후검증 실시한다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무검증이 올해 한층 더 강화된다. 사후검증 횟수와 항목을 늘린 데서 더 나아가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범납세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철도운임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우대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연 1회 실시한 사후검증을 2019년부터 연 2회(4월, 10월)로 ..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정 착수…하반기 전국 시행 계획 연 2회로는 적시성 있는 사후검증 곤란…사회적 물의 야기땐 수시검증으로 우대 박탈 올 상반기 중 관련 훈령 개.. 엘티엘 택스    2022-02-08    조회:8
국세청 올해 첫 전국단위 세무조사 키워드 '연소자·부동산'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신년사·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이미 예고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등 세무조사로 이어져 3일 착수한 조사에서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 정조준 국세청이 이달 3일 임인년 새해 첫 전국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 대상자가 ‘연소자’와 ‘부동산’ 두 개의 키워드로 압축된다.   국세청이 새해 첫 착수하는 세무조사는 상징성이 커, 올 한해 동안 이어질 세무조사의 무게추가 어디에 실릴지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세무업계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해 한달여 만에 발표된 전국단위 세무조사는 고액 대출을 받아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손쉽게 대출금을 상환해 온 일명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경제여건 청신호에 힘입은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세로 서민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부유층에 속한 일부 연소자들은 재산 취득과 소비생활은 물론 대출 상환에 이..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신년사·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이미 예고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등 세무조사로 이어져 3일 착수한 조사에서 '금수저 엄카족' 등 연소자 227명 정조준 국세청이 이달 3일 임인년 새해 첫 전국단위 세.. 엘티엘 택스    2022-02-08    조회:8
2년간 축소한 '제2의 세무조사' 사후검증…국세청, 올핸 정상화할 듯 
코로나 피해사업자 중심으로 면제·축소 운영 코로나 방역상황 봐가며 정상화할 듯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세무조사와 함께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왔으나,  회복 중인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올해에는 소폭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고내용확인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나 탈루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과정이다.    통상 신고 전에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안내한 사항을 신고에 실제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신고내용확인 건수를 줄여 운영했다.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내용확인 건수의 경우 코.. 코로나 피해사업자 중심으로 면제·축소 운영 코로나 방역상황 봐가며 정상화할 듯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제2의 세무조사로 인식되는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7일 국세청에&.. 엘티엘 택스    2022-02-08    조회:6
조세심판원,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혜택 납세자 유리한 결정 연이어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용도와 달리 이용해도 설립자에 취득세 감면 배제 불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신탁사에 수탁해도 취득세 감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각종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 공장)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최근 지식산업센터 취득·분양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결정을 연이어 내렸다.     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건 가운데 하나는 지식산업센터 설립과정에서 토지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조심2021지1686)를 다툰 것이며,  또 다른 쟁점사건은 설립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수분양자가 사업시설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설립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배제(조심2021지0744)한 처분이다.   앞선 사건의 경우 A법인은 2020년 8월11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0일 과세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A법인은 두 달 뒤인 10월27일 토지 1만3천287㎡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수분양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용도와 달리 이용해도 설립자에 취득세 감면 배제 불가 지식산업센터 설립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신탁사에 수탁해도 취득세 감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 규제를 피하면서도 각종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 엘티엘 택스    2022-02-08    조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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