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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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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의 면세한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됐다. 향수와 술·담배 등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과 별도로 적용 중이다.
또한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해 온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정보를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관세청이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변경한 제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납세자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마련된다.
▲ <자료-관세청>
앞으로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
관세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누리집에 공개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올해 1월부터 해외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의 면세한도가 종전 60㎖에서 100㎖로 상향됐다. 향수와 술·담배 등은 해외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불과 별도로 적용 중이..
엘티엘 택스 2024-02-05 조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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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일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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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하는 세금.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미리 체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 세무일지는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자료=국세청, 한국세무사회>
<자료 편집=안해선 기자>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매년 납부하는 세금. 근로자나 사업자, 세무대리인들은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미리 체크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월에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시작으로 3월 법인세 신고·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꼭 챙겨야 할 세무일정을 정리했..
엘티엘 택스 2024-01-22 조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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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팁]양도세 신고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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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놔야 한다. 나중에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따라서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때 공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는 얘기다.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는 아래와 같다.
▲ 자료=국세청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갖가지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챙겨놔야 한다. 나중에 부동산 양도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베란다 새시비나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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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엘 택스 2024-01-22 조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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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10%p씩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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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한도 1년 2억원, 5년 5억원 확대
강준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현 의원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p씩 높이고, 감면 한도도 5년간 5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양도세 가산율 및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취득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9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및 총감면한도액 상향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 목적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면비율은 세액의 10%다. 채권의 경우는 15%이며, 만기를 3년, 5년 이상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까지 감면한다.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
양도세 감면한도 1년 2억원, 5년 5억원 확대
강준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현 의원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p씩 높이고, 감면 한도도 5년간 5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양도세 가산율..
엘티엘 택스 2024-01-22 조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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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조·건설기업 "올해 경제전망 어둡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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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2024 경제경영 전망 조사
▲ 지역 기업 제조업·건설업 매출액 전망 그래프.<제공=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역 기업들은 올해 지역 경제가 작년 수준이거나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기업 210곳(제조업 160곳, 건설업 50곳)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4 경제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한 올해 매출 전망' 설문에 제조업은 '작년 수준 예상'으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건설업은 '0~-10% 감소 예상'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조업(34.4%)보다 건설업(66.0%)에서 올해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본 경영전략으로 '안정 전략'을 선택한 곳(제조업체 66.0%·건설업 49.4%)이 많았다. '성장전략'의 경우 제조업은 33.1%, 건설업은 6.0%에 그쳤다.
경영활동 대내외 리스크로 제조업체는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53.1%)과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45.6%)를 꼽았다. 건설업은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56.0%),..
대구상의, 2024 경제경영 전망 조사
▲ 지역 기업 제조업·건설업 매출액 전망 그래프.<제공=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역 기업들은 올해 지역 경제가 작년 수준이거나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기업 210곳(제조업 160..
엘티엘 택스 2024-01-10 조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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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확대 '환영'…"2% 불과한 포상대상도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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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천192건만 지급
장혜영 의원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 무시하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국세청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신고·납부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혜자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26%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너무 적다는 얘기로, 장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체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0%(2천192건)만 포상금이 지..
최근 6년간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천192건만 지급
장혜영 의원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 무시하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국세청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엘티엘 택스 2024-01-10 조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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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꽁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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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자산가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새해 들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9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지난해 1분기 64로 저점을 찍은 후 2분기 73, 3분기 77, 4분기 83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79로 4포인트 떨어졌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백화점은 88에서 97로 올라 가장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프리미엄 상품 강화 등을 통해 불황기에도 부침이 적고 매출 기여가 높은 VIP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강화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자산가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새해 들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
엘티엘 택스 2024-01-10 조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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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재산추적조사로 2조8천억 징수…역대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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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조2천억·채권 1조6천억 등
면밀한 기획분석·현장징수활동 강화
고의·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인 약 2조8천억원을 징수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금 1조2천억원과 채권 1조6천억원을 확보한 국세청의 올 한해 재산추적조사는 면밀한 기획분석과 한층 강화된 현장 징수활동이 크게 빛을 발했다.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중으로, 올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를 주 타켓으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등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36명의 체납자,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
현금 1조2천억·채권 1조6천억 등
면밀한 기획분석·현장징수활동 강화
고의·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인 약 2조8천억원을 징수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금 1조2천억원과 채권 1조6천..
엘티엘 택스 2024-01-02 조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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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국세수입 49조4천억 덜 걷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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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세수 펑크 규모가 전달보다 1조원 줄어 49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1월 국세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81%.
이 기간 소득세는 107조8천억원 걷혀 1년 전보다 13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종합소득세 기저효과(2조4천억원) 등의 영향이다.
법인세가 다른 세목보다 가장 많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23조4천억원 감소한 78조원 들어왔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부진했고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의 감소로 법인세가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7천억원 덜 들어왔다.
이밖에 관세(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9천억원), 개별소비세(4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천억원), 증권거래세(2천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올해 11월까지 세수 펑크 규모가 전달보다 1조원 줄어 49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1월 국세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81%.
이 기간 소득세는 107조8천..
엘티엘 택스 2024-01-02 조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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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 소상공인 126만명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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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감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취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재부>.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새해 첫날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조1천억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천52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
비은행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감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취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재부>.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이..
엘티엘 택스 2024-01-02 조회: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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