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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10%p씩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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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한도 1년 2억원, 5년 5억원 확대
강준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현 의원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p씩 높이고, 감면 한도도 5년간 5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양도세 가산율 및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취득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19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목적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및 총감면한도액 상향이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 목적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면비율은 세액의 10%다. 채권의 경우는 15%이며, 만기를 3년, 5년 이상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까지 감면한다.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
양도세 감면한도 1년 2억원, 5년 5억원 확대
강준현 의원,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현 의원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p씩 높이고, 감면 한도도 5년간 5억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양도세 가산율..
엘티엘 택스 2024-01-22 조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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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조·건설기업 "올해 경제전망 어둡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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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2024 경제경영 전망 조사
▲ 지역 기업 제조업·건설업 매출액 전망 그래프.<제공=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역 기업들은 올해 지역 경제가 작년 수준이거나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기업 210곳(제조업 160곳, 건설업 50곳)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4 경제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한 올해 매출 전망' 설문에 제조업은 '작년 수준 예상'으로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나 건설업은 '0~-10% 감소 예상'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제조업(34.4%)보다 건설업(66.0%)에서 올해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본 경영전략으로 '안정 전략'을 선택한 곳(제조업체 66.0%·건설업 49.4%)이 많았다. '성장전략'의 경우 제조업은 33.1%, 건설업은 6.0%에 그쳤다.
경영활동 대내외 리스크로 제조업체는 '고금리 등 자금조달 부담'(53.1%)과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45.6%)를 꼽았다. 건설업은 '고유가 및 고원자재가'(56.0%),..
대구상의, 2024 경제경영 전망 조사
▲ 지역 기업 제조업·건설업 매출액 전망 그래프.<제공=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역 기업들은 올해 지역 경제가 작년 수준이거나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지역 기업 210곳(제조업 160..
엘티엘 택스 2024-01-10 조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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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제보포상금 확대 '환영'…"2% 불과한 포상대상도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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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천192건만 지급
장혜영 의원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 무시하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국세청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10일 내놨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신고·납부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혜자와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26% 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너무 적다는 얘기로, 장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체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0%(2천192건)만 포상금이 지..
최근 6년간 탈세제보 11만1천580건 중 2천192건만 지급
장혜영 의원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 무시하는 것"
국세청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이같은 국세청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탈세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엘티엘 택스 2024-01-10 조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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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꽁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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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자산가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새해 들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79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지난해 1분기 64로 저점을 찍은 후 2분기 73, 3분기 77, 4분기 83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79로 4포인트 떨어졌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백화점은 88에서 97로 올라 가장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프리미엄 상품 강화 등을 통해 불황기에도 부침이 적고 매출 기여가 높은 VIP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강화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자산가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회복세를 보였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새해 들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
엘티엘 택스 2024-01-10 조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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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강도 재산추적조사로 2조8천억 징수…역대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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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조2천억·채권 1조6천억 등
면밀한 기획분석·현장징수활동 강화
고의·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인 약 2조8천억원을 징수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금 1조2천억원과 채권 1조6천억원을 확보한 국세청의 올 한해 재산추적조사는 면밀한 기획분석과 한층 강화된 현장 징수활동이 크게 빛을 발했다.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중으로, 올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를 주 타켓으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등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36명의 체납자,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
현금 1조2천억·채권 1조6천억 등
면밀한 기획분석·현장징수활동 강화
고의·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 역대 최고인 약 2조8천억원을 징수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금 1조2천억원과 채권 1조6천..
엘티엘 택스 2024-01-02 조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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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 국세수입 49조4천억 덜 걷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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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세수 펑크 규모가 전달보다 1조원 줄어 49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1월 국세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81%.
이 기간 소득세는 107조8천억원 걷혀 1년 전보다 13조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종합소득세 기저효과(2조4천억원) 등의 영향이다.
법인세가 다른 세목보다 가장 많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23조4천억원 감소한 78조원 들어왔다.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부진했고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의 감소로 법인세가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부가가치세는 7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7천억원 덜 들어왔다.
이밖에 관세(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9천억원), 개별소비세(4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천억원), 증권거래세(2천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올해 11월까지 세수 펑크 규모가 전달보다 1조원 줄어 49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1월 국세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81%.
이 기간 소득세는 107조8천..
엘티엘 택스 2024-01-02 조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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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 소상공인 126만명 1인당 20만원 전기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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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감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취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재부>.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새해 첫날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통과된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조1천억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천520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지난해 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
비은행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감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취임 첫 민생현장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기재부>.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이..
엘티엘 택스 2024-01-02 조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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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19%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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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
정지선 교수 "중장기적으로 단일비례세율 구조 전환 바람직""횡재세 도입, 산업 국제경쟁력 부정적 영향...신중한 검토 필요"
▲ 조세관련 6개 학회는 지난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기업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4단계 초과누진 법인세율 구조가 세계적인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누진세율을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4단계 누진세율구조를 2단계로 조정한 후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일비례세율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일 2023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한국세법학회를 대표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합리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서..
2023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
정지선 교수 "중장기적으로 단일비례세율 구조 전환 바람직""횡재세 도입, 산업 국제경쟁력 부정적 영향...신중한 검토 필요"
▲ 조세관련 6개 학회는 지난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기업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대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
엘티엘 택스 2023-12-11 조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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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부정수급 418억원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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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태점검…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사회복지분야, 환수액 82%·제재부가금 69% 비중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에 따른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 505억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금액이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분야별로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 분야의 제재처분이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분야 환수액은 342억원으로 전체 환수처분액의 82%에 달했다. 제재부가금 역시 137..
권익위, 실태점검…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사회복지분야, 환수액 82%·제재부가금 69% 비중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618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엘티엘 택스 2023-12-11 조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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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12일 '연말정산 업무 1/3로 줄이기' 웨비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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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앱 'NAHAGO' 하나면 셀프 연말정산, 급여명세서 간편교부, 근태관리 OK
▲ 12일 더존비즈온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는 사전 접수 사흘 만에 신청자 수가 1만3천명을 넘어서며 연말정산 업무 혁신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를 12일 더존솔루션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사전 접수 사흘 만에 신청자가 1만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정산 세미나의 핵심은 직장인을 위한 무료앱 나하고(NAHAGO)로 바뀌게 될 연말정산 프로세스 혁신이다.
기업 인사관리서비스인 나하고는 셀프 연말정산, 급여(임금)명세서 간편 교부, 근태관리 등 직장인 특화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직장인용 필수앱이다. 화상회의, 업무 메신저, 증명서 신청, 연·월차 휴가관리 등 다양한 기능도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하고를 활용하면 ..
무료앱 'NAHAGO' 하나면 셀프 연말정산, 급여명세서 간편교부, 근태관리 OK
▲ 12일 더존비즈온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업무 3분의 1로 줄이기’ 온라인 세미나는 사전 접수 사흘 만에 신청자 수가 1만3천명을 넘어서며 연말정산 업무 혁신내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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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티엘 택스 2023-12-11 조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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