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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2년 유예…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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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주도…여야 정책간담회서 법안 개정 강력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2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했다”며 환영 입장을 30일 밝혔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매월 제출해야 했으나 기재위에서 법안 수정으로 2년 유예돼 2026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15일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함께 이 제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의견서 제출을 주도했다.
또한 지난 9월5일 더불어민주당, 10월6일 국민의힘 등 여야 기재위원을 중심으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재개정을 위한 연쇄 정책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반대의견서 정부 제출 주도…여야 정책간담회서 법안 개정 강력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2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했다”며 환영 입장을 30일 밝혔다.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는 지난해말 세법개정에 따라 ..
엘티엘 택스 2023-12-04 조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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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정한 탈세엔 범칙조사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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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3대 안건 보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최종원 위원장 "역점 추진과제 차질없이 이행해야"
▲ 김창기<오른쪽>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2023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세청으로부터 수출기업 세정지원 방안 등 총 3개 안건을 보고 받은데 이어 논의와 자문을 이어갔다.
수출액 비중이 50%을 넘는 2만9천여개 법인·개인사업자는 탈세제보와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공제·감면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가 강화되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최대한의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또한 납세자의 불복과정에서 신속하고 확대된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처리가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3대 안건 보고
수출기업 세정지원, 세무조사 운영,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
최종원 위원장 "역점 추진과제 차질없이 이행해야"
▲ 김창기<오른쪽>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
엘티엘 택스 2023-12-04 조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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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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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중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영국과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규범을 포함하는 현대화된 차세대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디지털, 무역정책, 서비스 등 세부 협상분야별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차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에서는 원산지 규정 개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절차 간소화, 청정에너지 기술장벽 제거,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캐롤 브리스토우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 관세당국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에 대한 단속 ..
정부가 내년 1월 중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시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영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영국과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디지털⋅공급망&..
엘티엘 택스 2023-12-04 조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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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법 어떻게 달라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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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0만명은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올해 중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28만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9일 국세청이 밝힌 2023년 귀속 종부세법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의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완화돼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2주택 이하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 △25억원 이하 1.3% △50억원 이하 1.5% △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2.7%로 세율을 낮췄다. 3주택 이상은 12억원 이하는 동일하며, △△25억원 이하 2% △50억원 이하 3% △94억원 이하 4% △94억원 초과 5%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분 기본공제금액도 일반납세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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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0만명은 오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세제 완화와 공시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올해 중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128만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29일 국세청이 밝힌 2023년 귀속 종부세법 주요 ..
엘티엘 택스 2023-11-30 조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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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 대여금,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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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을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정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금액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 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과다보유 현금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보유 중인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이 해당된다.
김 교수는 “사업목적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여금은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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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세보증금 등 사업목적을 위한 대여금과 대손충당금설정채권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도 제외하거나, 평균 보유 현금액을 매 사업연도말이 아닌 매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
엘티엘 택스 2023-11-30 조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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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中企변화 대응 걸림돌…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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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지원세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모두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순화하는 한편, 연부연납 기한도 20년까지 확대해 세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와 가족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명문장수기업 현황과 제도 보완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당면 현안으로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상속세율, 부의 대물림 등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꼽았다.
우리나라 기업 중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기업은 111만개로 전체 25.6%를 차지한다. 2021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중소기업 CEO도 2만5천600명에 달했다.
추 본부장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방안으로 △업종변경 제한 폐지 △증여세 과세특..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업승계지원세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요건 모두 업종 변경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시각에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로 단순화하는 한편, 연부..
엘티엘 택스 2023-11-30 조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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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항목만 59개"…中企, 국세청 '맞춤형 과외'에 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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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도입 11개월만에 758건 제공
고용유지·증대 공제 관련 내용이 547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컨설팅 신청 가능
컨설팅 내용대로 신고시 사후관리대상 제외·가산세 면제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추가적으로 공제·감면이 가능한 항목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컨설팅 내용대로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향후 세무조사시 가산세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자료-국세청>
작년 8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1천억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첫 컨설팅에 나선 국세청은 올해 3월에는 외형과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등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 항목은 고용증대세액공제·중소기업특별세..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도입 11개월만에 758건 제공
고용유지·증대 공제 관련 내용이 547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컨설팅 신청 가능
컨설팅 내용대로 신고시 사후관리대상 제외·가산세 면제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국세청에..
엘티엘 택스 2023-11-16 조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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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최대 20%로 확대…한도 1천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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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도 60%로 높이고 한도도 800만원으로 늘린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에 월세액 17%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5%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무주택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조특법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0%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500만원 기준은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도 현행 17%에서 20%로 올렸다. 7천만원 기준은 9천만원(종합소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공제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도 60%로 높이고 한도도 800만원으로 늘린다.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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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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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10%⋅15%로 높아지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 공제(10%⋅10%⋅15%)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다. 대상 콘텐츠는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이며, 접대비와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비용에서 제외한다. 공제율은 3%이며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출자 분이다.
국가전략기술은 6개 분야⋅54개 기술⋅46개 시설에서 7개 분야⋅62개 기술⋅50개 시설로 확대된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 사업화시설이 추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0%에서 각각 5%⋅10%⋅15%로 높아지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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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통시장 카드사용분 소득공제율 10%p 상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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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수 붐업 패키지, 내⋅외국인 관광⋅소비 활성화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 50여 개의 메가 이벤트를 연중 개최해 관광 붐을 조성하고, 이벤트⋅연휴와 연계해 백화점⋅패션⋅가전⋅면세점⋅휴게소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전국의 지역 축제도 테마별로 연계해 개최하고, 홍보를 위해 관광공사 웹사이트에 지역축제 통합 홍보 페이지를 개설한다.
국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 등도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관협력 기반의 릴레이식 관광⋅내..
엘티엘 택스 2023-10-26 조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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