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세무대리인 코로나 감염'…거래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일괄신청 방법 
신청서에 업체목록 첨부해 일괄제출…별도 위임서류 제출 없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기업 결산담당직원 코로나 감염도 기한연장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클릭   이달 법인세 신고납부 때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기업의 결산담당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힘들면 국세청에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8일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안내한 ‘2022년 법인세 세정지원 안내’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는 상황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사무소 직원들의 감염도 급증하고 있어 신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법인 결산업무 종사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코로나19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하면 신고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 신청서에 업체목록 첨부해 일괄제출…별도 위임서류 제출 없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기업 결산담당직원 코로나 감염도 기한연장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클릭   이달 법인세 신고납부 때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기업의 결.. 엘티엘 택스    2022-03-22    조회:29
공익법인 끼워 부동산 팔고 매각대금 ‘꿀꺽’…국세청, 증여세 추징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검증 결과 출연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부당유출한 사례들이 포착됐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지만,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은 17일 국세청이 밝힌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다.   ▲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의반 사례.(자료=국세청)   A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다. 1필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3년간 방치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검증 결과 출연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 엘티엘 택스    2022-03-21    조회:23
공익법인이 지켜야 하는 세법상 의무[표]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종교 보급 및 교화 관련 사업 ▷학교 및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 ▷사회복지법인 운영 사업 ▷의료법인 운영 사업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법인세 특례,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 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 엘티엘 택스    2022-03-18    조회:25
'글로벌 최저한세 15%' 주석서 공개…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GloBE 이행체계’ 공청회, 다음달말 화상으로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F가 지난 14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대외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GloBE 규칙(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은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예시 등을 포함했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OECD는 ‘GloBE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 진행계획도 발표했다.   GloBE 이행체계는 주석서 내용을 보완하고, 기업의 이행 및 과세당국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며, 각국의 일관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 ‘GloBE 이행체계’ 공청회, 다음달말 화상으로    기획재정부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법제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IF가 지난 14일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시행.. 엘티엘 택스    2022-03-17    조회:27
이달에 가장 HOT한 양도세 질의·답변 무엇?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매월 안내…연말에 묶어 책자 발간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용어로 그림·도표 참조해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자 중과제도·장기임대주택 등 각 사례 소개 국세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접속해 이용 가능   ▲ 국세청 누리집(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국민들의 궁금증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정리한 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률용어로 돼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국세청이 최초로 발간하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서는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 용어를 사용하며, 국민들이 자주 묻는 △1세..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매월 안내…연말에 묶어 책자 발간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일상용어로 그림·도표 참조해 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자 중과제도·장기임대주택 등 각 사례 소개 국세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 접속해 이용 가능   .. 엘티엘 택스    2022-03-17    조회:31
오미크론 확산 속 법인세신고…꼭 지켜야 할 ‘기한’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2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를 신고해야 할 2021년 12월 결산법인 수는 약 99만9천여곳이다.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로,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월2일까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신고 및 납부 기한에 .. 엘티엘 택스    2022-03-16    조회:28
'영업시간 제한' 식당⋅유흥주점⋅학원, 법인세 3개월 늦게 낸다 
국세청, 운영시간 제한+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 대상 사업에 현저한 손실 있다면 일반법인도 납기 연장신청 가능매출급감 소기업·혁신중소기업은 신고내용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물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으로는 △1그룹-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으로, 해당 기업은 오는 6월말까지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등과 함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 국세청, 운영시간 제한+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中企 대상 사업에 현저한 손실 있다면 일반법인도 납기 연장신청 가능매출급감 소기업·혁신중소기업은 신고내용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엘티엘 택스    2022-03-14    조회:31
'유류세 인하 7월말까지 연장'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423원…경유, 375원→300원 부탄 탄력세율, ㎏당 275원→220원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적용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서민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을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오는 7월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인하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423원…경유, 375원→300원 부탄 탄력세율, ㎏당 275원→220원 7월31일까지 3개월 연장 적용   최근 국제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엘티엘 택스    2022-03-14    조회:28
윤석열 정부 부동산세제 대변화 예고…조세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종부세⋅재산세 통합…토지분 과세 강화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주장도 중과세율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 침해하지 않게 생애최초주택⋅1세대1주택, 취득세 우선 폐지 법인·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타당성 찾기 어려워 "부동산 정책에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세제에 대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장기적 폐지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수준과 변동 폭을 조정하겠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론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1주택자 종부세 세율,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연령 관계없이 .. 종부세⋅재산세 통합…토지분 과세 강화 등 종부세 합리적 개편 주장도 중과세율 폐지해 보유세가 재산의 원본 침해하지 않게 생애최초주택⋅1세대1주택, 취득세 우선 폐지 법인·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타당성 찾기 어려워 "부동산 정책에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엘티엘 택스    2022-03-11    조회:29
[윤석열 당선]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대수술' 예고…조세분야 공약 
1주택자 종부세 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통합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다주택자 중과세 재검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등 굵직한 세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정책공약 중 조세분야를 정리한다.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 폭 조정.   *종합부동산세-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50%,.. 1주택자 종부세 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최대 2년간 한시 배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탄소세 도입, 신중하게 추진 행정심판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 통합   제20대 대통령 .. 엘티엘 택스    2022-03-11    조회: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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