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까다로운 '세액공제·가업승계' 상담 실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간담회서 세정지원방안 밝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간소화   ▲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개최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종전 대비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제도 및 가업승계 제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세청이 추진 예정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송도바이오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원자재 가격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속에서도 소중한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세금 납부로 정부 재원에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분들께 감사하다”고 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간담회서 세정지원방안 밝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간소화   ▲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개최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 엘티엘 택스    2022-07-18    조회:26
송언석 "근로자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언석 의원 19년째 월 10만원으로 동결된 근로자 식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각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 이후 개정된 이후 19년간 동결돼 물가변동이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보육 관련 비과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조문 체계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돼 왔다.   송언석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송언석 의원 19년째 월 10만원으로 동결된 근로자 식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 엘티엘 택스    2022-06-29    조회:35
개인사업체 폐업후 법인 설립…사업전환 아닌 창업으로 봐야 
조세심판원, 법인설립 당시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없다면 ‘개인→법인’ 전환 성립 안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체를 운영해온  납세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사업전환이 아닌 신설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3일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을 두고 다툼을 벌인 납세자 A씨와 관할지자체간의 다툼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심판결정례를 공개했다.   앞선 지방세특례제한법 동일 규정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2014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운영하다가, 2018년 10월 사업 내용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쟁점법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인 개인·법인간의 현물출자, 포괄.. 조세심판원, 법인설립 당시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없다면 ‘개인→법인’ 전환 성립 안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체를 운영해온  납세자가 기존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했다면, 사업전환이 아닌 신설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n.. 엘티엘 택스    2022-06-24    조회:35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비용 최대 30% 세액공제 추진 
배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도 상향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 배준영 의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율도 20%~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인데, 이를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도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각각 20%, 25%, 30%로 상향한다.   현행 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비 중 일정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미래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 배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도 상향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 배준영 의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고,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율도 20%~30%로 확대하.. 엘티엘 택스    2022-06-24    조회:36
[절세가이드]간이→일반과세자, 재고품 신고해 매입세액 공제받자 
약국을 운영하는 A씨. 얼마전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재고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지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 전환시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즉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급대가의 0.5%(2021년 6월30일 이전 수취 분은 매입세액의 부가율) 만큼만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일반과세자였을 경우로 간주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추가 공제해 주는 것이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은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재료, 부재료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이내,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이다.   재고매입세액 신고 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 약국을 운영하는 A씨. 얼마전 국세청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 엘티엘 택스    2022-06-07    조회:36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금정보 4가지 
거래상대방 정당한 세금계산서 여부 우선 확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챙기고 정확히 주고받아야 한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물게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0.5%(지연전송 0.3%)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가액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 진다.   법.. 거래상대방 정당한 세금계산서 여부 우선 확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챙기고 정확히 주고받아야 한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상대방.. 엘티엘 택스    2022-06-07    조회:41
미취학 아동 등하원 도우미 비용 세액공제 추진 
김상훈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12번째 생활 밀착형 쇼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법안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59초 쇼츠’ 영상으로 ‘등·하원 도우미 비용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체 가구 중 45.4%에 달한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은 부모의 출·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기관의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나, 신청의 어려움, 대기 등의 이유로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행 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 김상훈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일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 엘티엘 택스    2022-06-07    조회:39
생활 속 절세 비결, 국세청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발간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 등 유형별 절세방법 상세 소개e-book으로 제작해 누리집 게재...누구나 무료 열람 가능   ▲ 2022년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표지.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형제 자매 등은 동일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 강연을 하면서 세금을 공제한 강사료를 받아온 대학 교수인 A 씨.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까?   A씨가 받은 강연료가 3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자와 일반 근로자는 물론 영세납세자 등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한번쯤 절실하게 느꼈을 절세방법을 한권에 정리한 ‘세금절약가이드’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발간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 등 유형별 절세방법 상세 소개e-book으로 제작해 누리집 게재...누구나 무료 열람 가능   ▲ 2022년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책자 표지.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엘티엘 택스    2022-06-02    조회:38
‘국세청 세무조사통지서’ 사칭한 해킹메일 주의보 
‘국세청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칭한 해킹 메일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30일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세무조사통지서’란 제목으로 “월별 세무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첨부된 요구사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건 및 주의사항을 첨부합니다. 세무조사과” 같은 내용으로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하는 식이다.   국세청은 메일 제목에 ‘세무조사통지서’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지 말고 해당 포털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국세청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칭한 해킹 메일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30일 ‘세무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세무조사통지서’란 .. 엘티엘 택스    2022-05-30    조회:40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금 세액공제 재도입 추진 
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지원도 재도입    ▲ 양금희 의원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민간 해외자원 개발 관련 조세특례를 재도입하는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 글로벌 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원 안보에 대한 선제적·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국내 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에서는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도입돼 있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과.. 양금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 배당소득 법인세 지원도 재도입    ▲ 양금희 의원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의.. 엘티엘 택스    2022-05-25    조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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