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뉴스

'높은 세액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기술' 포함 
정부, 신성장·원천기술 13대 분야·260개 기술로 확대 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기술 등도 새로 지정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기술이 포함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종전 12대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탄소중립분야를 신설하는 등 총 13대 분야로 확대한데 이어, 235개 기술을 260개로 늘인다.   이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등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탄소중립 분야에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7개 기술’, ‘그린·블루수소 생사기술 등 8개 수소기술’, ‘바이오매스에너지 등 신재생E 12개 기술’, ‘수소환원제철 등 11개 산업공정 기술’, ‘히트펌프 효율향상 등 E 효율·수송 10개 기술’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고효율 하이브리 자동차시스템,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중희토 저감 영구.. 정부, 신성장·원천기술 13대 분야·260개 기술로 확대 탄소 포집·활용·저장, 수소 기술 등도 새로 지정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기술이 포함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종전 12대 신성장·원.. 엘티엘 택스    2022-01-18    조회:1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 달라진 사항 
15일 개통…추가⋅수정 등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료비 등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이달 15일 개통하고, 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관련 자료 등이다.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15일 개통…추가⋅수정 등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달 15일 개통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 엘티엘 택스    2022-01-18    조회:8
전자계산서 세액공제…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건당 200원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행정사 등 17개 업종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공제금액은 발급건수당 200원으로 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항목에 장애인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를 추가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은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조정반 지정 가능 대상에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외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을 추가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내부거래자료 제출기한은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범위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행정사 등 17개 업종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는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공제금액은 발급건수당 200원으로 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 엘티엘 택스    2022-01-13    조회:11
기재부, 2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적용되는 상생임대주택 요건 규정 상속주택, 2~3년간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허용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내달 9~15일 공포 예정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공제대상 투자자산에 추가된다.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하면 가업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김태주 세제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정보추진단장,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 김태주 세제실장,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사진=기재부>   개정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2년의 거주기간 산정 때 상생임대주택은 1..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적용되는 상생임대주택 요건 규정 상속주택, 2~3년간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허용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내달 9~15일 공포 예정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 엘티엘 택스    2022-01-12    조회:11
올해 부가세 신고때 바뀌는 세법개정 사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는 세법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제외기준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까지 오르고,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외사유에 포함된다.   다음은 5일 국세청이 밝힌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우선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에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을 추가하고, 신탁 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 과세한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요건을 완화해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 내에 공급시기 도래시 선발급세금계산서 대가 수령요건을 제외한다.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인정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 제외하고,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계약의 해제·변경 등을 추가했다.   ..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때는 세법개정으로 바뀌는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 예정고지·납부 제외기준금액이 종전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까지 오르고,&n.. 엘티엘 택스    2022-01-12    조회:9
중소기업인데 국세청 "대상 아냐" 부가세 추징…왜?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부가세 신고·납부대상자는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줄이는 만큼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흔히 중기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 것으로 생각해 중소기업 공제율을 적용하기 쉽지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보다 작아 부가세 추징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다중주택 신축·판매시 전체 주거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면세매출이 증가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재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음은 5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부가세 신고·납부대상자는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꼼꼼히 파악한 후 신고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줄이는 만큼.. 엘티엘 택스    2022-01-12    조회:11
근로계약 1년 미만·단시간 근로자, 세액공제 되는 근로자에서 제외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혜택시 상시근로자 범위 명문화 본사 지방이전시 ‘투자금액 10억· 근무인원 20명’ 충족해야 세액감면 부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가운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임원 특수관계인,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를 규정했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내국인이 포함되며, 특수관계인 범위로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 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데 따른 세액감면 투자·고용요건 규정도 개정돼, 이전 본사의 투자금액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용 ..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혜택시 상시근로자 범위 명문화 본사 지방이전시 ‘투자금액 10억· 근무인원 20명’ 충족해야 세액감면 부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가운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 엘티엘 택스    2022-01-12    조회:22
이달 연말정산 때 체크해야 할 달라진 사항 
2022년 새해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서비스가 작년보다 훨씬 편리해져 바뀐 내용만 체크해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공제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인데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공제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관련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근로자 명단을 이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이달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 2022년 새해 근로자와 회사는 연말정산(2021년 귀속)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서비스가 작년보다 훨씬 편리해져 바뀐 내용만 체크해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국세청이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 엘티엘 택스    2022-01-12    조회:26
국세청, 올해 첫 조사 착수는?…작년엔 부동산, 대선 있는 올해엔? 
김대지 국세청장,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조사대상 지목 지난 연말 정부합동발표서도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 '고가·다주택자' 검증 강화 예고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해 온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임인년 새해에도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 한해 첫 업무가 시작된 3일 시무식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데 이어,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의 불법이전 및 탈세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 등을 꼭 집은 후,  “(이같은)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의 올 한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강화방침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 김대지 국세청장,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조사대상 지목 지난 연말 정부합동발표서도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 '고가·다주택자' 검증 강화 예고   ▲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엘티엘 택스    2022-01-12    조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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